● 연세대․동국대 청소노동자, 학교 측과 극적 합의

연세대의 청소노동자들은 학교 측이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를 대신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한 문제를 두고 연초부터 갈등을 빚어왔으나 지난 달 57일 만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지난 3월 14일 “학교 쪽과 알바 노동자 투입을 중단하고 전일제 노동자를 일부 신규 채용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와 학교 측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투입되었던 곳도 다시 전일제 근무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앞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청인 연세대에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학교 쪽은 인원 수급 문제와 관련해 노조와 성실히 합의할 것”을 연세대 당국에 요구했다.

연세대에 이어 동국대에서도 지난 21일 한태식 동국대 총장이 직접 농성장을 찾아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어가고 있다. 동국대도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인원감축 철회․직접고용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태식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 이후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올해 상반기까지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8명자리에는 4명을 먼저 충원하겠다고 전했다. 동국대 청소노동자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세부사항이 합의될 때까지는 철야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4개로 통합, ‘자율성 확대’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전면 개편된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올해 기준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사업별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지원됐으나, 개별 사업에 맞춘 분절화된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 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로 재구조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발전계획에 맞게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비의 자율적인 집행을 각 대학에 허용한다. 이때 재정지원은 ‘선자율 후책무’ 방식으로 진행되어 자율성을 보장하되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를 포함한 ‘성과협약’으로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존 사업에 비해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대학 내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이와 같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은 올해 10개 내외 대학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 명지전문대 교수들 성추행 의혹 사실로 확인, 교육부 중징계 요구

대학 내 편집실에서 학생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했다는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남성 교수들의 학생 성추행 의혹이 교육부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과장이었던 박모 교수는 학생들을 수차례 편집실로 불러 안마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같은 과의 최모 교수, 이모 교수 모두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강사인 안모씨, 조교 추모씨가 교수들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강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박 교수의 경우 성추행의 정도가 위중하다고 보고 학교 측에 파면을 요구했으며 나머지 교수와 조교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학생을 상대로 한 추가 성범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며 명지전문대에 2차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교육부 내 설치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전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예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연차평가 완전폐지‧행정조직 의무화, 연구시스템 ‘혁신’ 시동

정부는 3월 8일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서울 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고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R&D 분야의 체질 개선과 혁신을 위해 현장 연구자가 혁신의 주체로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다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규제 혁파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연구과제의 성공률이 95%에 달하는 것은 실패에 따른 제제를 회피하기 쉬운 연구를 양산한 결과이며 실질적인 연구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 경 제출해야 했던 연차평가는 완전히 폐지된다. 최종평가도 부처별, 사업별로 지침을 마련해 간소화한다. 또한 진행하던 과제를 외국에서 먼저 개발하거나, 실패가 확실시되는 경우 연구자가 스스로 판단해 연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실패’로 규정돼 지원된 연구비 전액을 환수했으나, 이것도 제재 없이 남은 연구비만 돌려주면 되도록 한다. 연구자들이 행정업무를 직접 진행해야 했던 관행을 깨기 위해 연구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학 등 기관마다 여건이 상이한 만큼 이는 예산과 추진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과의 대화를 추진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휘현 기자 dlgnlgus@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