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 우리 학교에 붙여진 호소문의 모습입니다. 65세 이상자에게 개정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란 겁니다.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65세 이상 노동자들은 개정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용역회사의 변경으로 1월 1일부터 신규 입사자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1월 15일, 불과 2주 차로 개정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 학교 노조는 개정 고용보험법의 국회 통과는 작년 12월 27일이었고, 1월 급여를 받기 전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성련 (미화직 노동자, 71세) : 지금 십몇 년을 (보험료를) 넣었는데 안 준다고 하니 저희는 너무나 억울하고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직자리도 알아보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12월이면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받지도 못하고…]

호소문을 붙이고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로 보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김00 (미화직 노동자) :(달라진 것이) 없죠.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밖에 알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말 것 같아요.. 말면 안 되잖아요. 억울해서.]

용역회사 고암 측은 65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법에 위배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호소문이 붙여진 지 4주 차,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UBS 이훈정입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0 14: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