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선거 기간,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11월,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의 선거가 난항에 빠졌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일부 선거관리위원이 A 선본 대신 추천인 서명을 받은 것이 문제 됐습니다.
해당 선거관리위원들과 A 선본은 징계를 받았지만,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징계는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A 선본에게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는 논란이 된 두 선관위원도 함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선관위의 공개모집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공개모집이 의무가 아니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김기현(가명)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이번 바시의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부서의 확립 등이 시급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의 자치 단위들 대부분은 선관위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선관위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총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에 의하면 중앙선관위원은 해임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임도 중앙선관위가 결정하기 때문에,  감싸주기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해임 이후에는 훼손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도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이어집니다.

강민현(총학생회 <이음줄> 자치교류국장):  선거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시행세칙에 되게 세세하게 양형 기준이 나타나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어떠한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고 그것에 따라 어떠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지는 명시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선거관리위원들이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데 역시 선언적인 측면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니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거죠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KUBS 김수현입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19 09: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