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서울 주요대학원, 연이어 권리장전 선포

최근 성추행과 폭언 등 교수에 의한 대학원생 인권침해 사례들이 언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연이어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강대가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식’을 연데 이어, 8월 9일 동국대도 대학원총학생회와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권리장전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원생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보장 ▲ 사생활 보호권 보장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지도교수 변경 권리 등이 있다.

한편 연세대도 대학원생이 교수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권리장전을 9월 안에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발생한 ‘텀블러 폭탄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자성의 목소리에 힘입은 바 크다. 연세대는 또한 교목실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을 상주시켜 대학원생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정유라 사태’ 이후,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는 등 학사운영의 민주적인 변화를 예고한 이화여대도 이번 달 초 권리장전을 발표하기로 예정했다. 이러한 흐름에 가세해 본교 또한 총학생회 차원에서 하반기 권리장전 발표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권리장전에는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리장전이 대학원 내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선 의의가 있으나, 구속력 있는 법제화와 학내 협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카이스트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61개교에 권리장전이 만들어졌으나, 대학원생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o 본교 국제하계대학(ISC)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8월 3일 본교는 인촌기념관에서 2017 국제 하계대학 수료식이 개최했다. 올해에는 6주간 국내·외 32개국 2000여명이 참가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기록을 과시했다. 강의는 스탠포드, 캠브리지, 코넬, 옥스포드, 동경대, 싱가포르 국립대 등의 현직 교수진이 경영ㆍ경제ㆍ정치ㆍ법ㆍ인문ㆍ과학ㆍ공학ㆍ예술 등 120여 과목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업 외에도 학생들은 광화문광장에서 트와이스의 ‘TT'에 맞춰 플래쉬몹을 추고 본교 민주광장에서 중앙동아리의 버스킹 공연을 즐기는 등 문화 활동을 함께했다.

o 교육부의 HK+사업에 HK비대위 반대성명 발표해

인문한국(HK)연구소 협의회 연구원 535명이 지난 8월 18일, ‘HK연구소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HK지원사업을 무력화시키는 ‘인문한국(HK+)지원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HK사업’은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소의 육성’이라는 취지로 지난 10년간 4,400억 원의 국고연구비를 지원해 43개의 경쟁력 있는 연구소를 조성한 사업이다. 'HK사업‘은 그동안 존폐위기에 놓여있던 인문학을 부흥시킨 사업으로 평가받아왔다. HK 연구원의 연구실적은 인문학과 소속 교수의 실적에 대비해 3배나 높다.

비대위가 HK+사업의 문제점으로 꼽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HK사업’에 선정된 기존 43개 사업팀의 신청을 제한함으로써, 이미 충분한 연구역량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존의 인력을 배제한다. ▲기존의 10년 지원에서 7년(3+4)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1.5억 원 당 HK교수 1인 채용’을 ‘3억 원 당 HK교수 1인 채용’으로 바꾸는 등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교육부는 HK연구소협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어떠한 여론수렴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행 사업안을 공지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다.

수정된 사업안으로 인해 당장에 수백 명의 연구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지난 달을 끝으로 지금까지 수혜를 받아온 HK사업단 43곳 중 16곳에 대한 국비 지원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비대위의 요구대로 교육부가 HK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장기적인 차원의 HK+사업을 추진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할 일이다.

o 교육부, 잇따른 폐교명령에 부실대학들 우수수…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를 비롯해 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에 대해 교육부는 폐쇄 조치를 단행 중이다. 이들 대학은 대학구조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거나 교육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운영으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들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5억 원의 회수가 13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구외대는 12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될 정도로 법인의 재정적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폐교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 마피아’의 대표적 적폐로 일컬어지는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가 교비 330억 원을 횡령하고 전임 교원을 허위 임용해 복역 중에 있다.

교육부가 강력하게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배경이 자리한다. 국내 대입정원은 5년 전에 비해 4만 명 이상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학 정원 10만 명을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폐교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폐교 조치로 무고한 학생들과 교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전가 받게 생겼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 절차에 들어가자 전북지역에서는 폐교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김명환 서울대 교수(영문학)는 정동칼럼에서 “부실대학 폐교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폐교는 정당하고 단호한 조치 같지만 대학 구성원과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며, 현행법의 허점 탓에 부실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남은 재산이 돌아갈 수 있다”고 교육부의 강경한 폐교조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한 바 있다.

■ 김유동 기자 kkndyut12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