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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KUBS | 등록일 : 2008-01-29 18:31:41 | 글번호 : 414 | 0  4699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속보] 법원, 출교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속보] 법원, 출교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법원에서 출교생들이 학교측을 상대로 낸 출교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가 가혹하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학교 측이 신청한 본관 앞 천막 철거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출교자 강영만씨는 이에 대해 “학교측이 출교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천막은 당연히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교자 측은 내일 중 본관앞에서 그 동안의 심경을 토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작성자 : 오근정  작성일자 : 2008-01-29 오후 6:28:05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6 08:56:46: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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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08-01-30 01:25:25 1/ 저는 굳이 선을 가르자면 반출교자 입장입니다만, 몇가지 오해가 있을까봐 답변을 드립니다. 법원의 판결은 임시 가처분일뿐 최종 확정된 처분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관련글 링크 http://www.koreapas.net/bbs/view.php?id=couns&no=32406 아울러 출교자측의 발언은 '조건부'로 해석되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많고, 또 피징계자 입장에서 그정도 발언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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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08-01-30 01:30:04 2/오옷그렇군요전법률지식에무지해서...고맙습니당^^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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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08-01-30 12:23:48 민족고대 만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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