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출교 의대생, 어머니도 실형선고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돼 母子 각각 징역1년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우리학교 출교 의대생 배씨와 그의 모친이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각각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해 6월 배씨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배씨와 어머니 서씨는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사건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 확인서'라는 서류를 만들어 우리학교 의대생들에게 돌린 바 있다. 이에 배씨와 서씨는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에 피해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피고인들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줬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의사 생활이 쉽지 않게 돼 강제추행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배 씨와 서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어머니를 법정 구속했다.
배씨는 지난해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2011년 9월 우리학교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가 가해자 3인에 대해 출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작성자 : 이슬(dew11@korea.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19 21:1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