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본교생 8명 광복절에 연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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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 등록일 : 2010-08-16 17:36:25 | 글번호 : 190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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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2010년 08월 16일 (월) 17:15:41

윤다솔 기자

ssol@kukey.com

1보

어제(15일)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광화문에서 이란 제재 반대 시위를 하던 대학생 48명이 연행됐다. 이중 본교생은 박상환 정경대학생회장, 이상철 애기능동아리연합회장을 비롯한 8명이었다.

이들은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가 남대문경찰서로 옮겨졌다. 남대문경찰서 측은 “도로점거와 미신고 불법 집회를 이유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생들은 광진, 송파 등 경찰서 5곳으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자세한 신원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정경대 경제포효반 문석중 학생회장은 “면회를 가려 했으나 아직 본교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아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2보

16일 오후 11시 30분 경 본교생 8명을 포함한 대학생 48명이 모두 석방됐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5 07:19:48:

댓글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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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0-08-18 23:09:15

악법이 왜 법이어야 합니까? (4)
유신헌법이나 문어찡이 만든 법들도 법이니까 지켜야지 라는 생각이신건가요?
그건... 이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댈 생각은 마시구요 :

댓글 17 익명 2010-08-19 00:10:24

2/ 학우들이 잡혀간것은 안타깝지만, 시위신고 안하고 시위한것이 잘못 같은데요(4) :

댓글 18 익명 2010-08-19 00:37:21

제가 심한 난독증이 아니면 지금 시위허가제가 악법이다!라고 위에서 말하시는거 같은데...
시위 허가제가 어째서 악법입니까?? 제가 만약 친구4~50명하고 함께 내일 오전 7~9시에 강남역 뱅뱅사거리근처에서 외제차 타지 말자는 시위를 벌이겠다고 신고를 하면 당연히 허락 받아는게 맞는 건가요? 님들이 좋아하는 말인 "시위의 자유" 있지만 남들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하기때문에 신고를 해야하고 허가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매일같이 시위 신고하고 강남역 도로점거하면 볼만하겠네요. :

댓글 19 익명 2010-08-19 01:26:07

18//도로점거나 스크럼짜고 누워서 통행을 완벽히 방해하는 행위 말고, 다른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님이 말한 남들의 자유(통행권으로 보이네요)를 지켜주기 위해 도로점거나, 보도를 완전히 가로막는 시위는 안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위마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진행된다면, 정부는 무조건 정부에 비판적인 시위는 허가하지 않고, 친정부적인 정치집단의 시위만 허락해주는 악용의 소지가 대단히 크게 존재하게 됩니다... :

댓글 20 익명 2010-08-19 01:59:39

19/ 그러면 학우들이 시위 신고 안하고 도로점거한거는 잘한건가요? 그리고 지금의 법이 그렇다면 "일단은" 따라야되는거되는것도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입니다. 힘 없는 시민이어서가 아니라 법을 아는 시민이어서입니다. :

댓글 21 익명 2010-08-19 12:39:08

18/정부가 시위 허가를 안해주는게 정말 일반시민들의 자유와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다고 보시나요???
ㅋㅋ 정부는 그냥 지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시위 허가를 안해주는 겁니다. :

댓글 22 익명 2010-08-19 15:54:35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을 아는 시민'으로서 대우 받고 있을까요

힘 없는 시민이 대부분인데..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따르면 그게 '법을 아는 시민'인가요 :

댓글 23 익명 2010-08-19 18:22:13

18번님은 난독이 아니라 현실 문제의식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 원론적인 말은 고등학교 논술 준비하는 애들이 더 잘 할 걸요? :

댓글 24 익명 2010-08-19 18:33:38

누가 도로 점거 잘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이해가 안 가는 리플뿐이네요. 그리고 민주주의란 단어를 아주 자의적으로 사용하시는군요. 어떠한 문제 의식도 없이 법이니까 일단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민주시민의 덕목은 아닌 듯하네요. :

댓글 25 익명 2010-08-19 20:25:02

23/ 제가 언어표현력이 부족한것을 상기 시켜주셔서 감사
24/ 님이 말하는 저의 부족한 현실 문제의식을 조금 가르쳐 주시면 더욱 감사할듯! :

댓글 26 익명 2010-08-19 23:40:11

잡혀갈라 그랬나 'ㅅ'...
미신고 집회라 허허허 'ㅅ'=3 :

댓글 27 익명 2010-08-20 00:51:42

25/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지적한 건 표현력이 아닌데요. 제가 문제 의식을 말씀드리기에는 9번 리플과 다른 리플들의 뉘앙스와 심하게 중복되는지라 더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님 리플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번 리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법을 철저히 지키는 상황을 생각해보죠 - - - -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상상이 안 가신다면, 예컨대 9번 리플을 다시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한 바 있는 사례이니, 섣불리 하나의 가능성 따위를 추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걸 아셨으면 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올바른 정부 모습이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전 학우들이 시위한 걸 두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 처음 기사 접했을 때, 잡혀가려고 작정했다고 생각했어요. 현행법이 그러하니 미신고 시위가 위법은 위법이나, 중요한 점은 신고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학우들이 잘못한 거라고 몰아 붙이면서 시위에 나가기까지의 많은 고민들과 저들이 지녔을 순수한 의미를 멋대로 퇴색시켜버리기 전에, 그 이면에 있는 허가제부터 생각해보자는 거죠. 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 입장은 생각을 안 하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건가요? 시위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선 답답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 보네요. :

댓글 28 익명 2010-08-20 15:57:48

악법을 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법치가 무너지고 여타 다른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부분조차도 보호받지 못할수 있으니
악법도 효력이 있을때까지는 법으로 알고 지켜야죠
그것이 악법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노력을 통해 바꿀생각을해야지..
과연 누가 어떠한 특정 법이 악법임을 규정하는건가요? :

댓글 29 익명 2010-08-20 19:23:10

28/ 할 말이 없어지네요. 단적으로 16번 리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현실을 직시한다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법의 악용 가능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 글에서는 최소한의 문제의식 없이 학우들의 잘못만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생각지 않고 있는 부분을 환기시키는 차원이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한 발 더 나아가 부당하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군요. 또한, 악법을 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법치가 무너진다라- 그 법치란 게 무엇이라 알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질적 법치는 법의 정당성 자체도 판단함으로써 과거 형식적 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작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침해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치, 법치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해괴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들은 온갖 부정부패와 온정적 간섭주의로 점철된 사람들이 있던데 그 정치적 수사를 그대로 듣게 되다니, 뭔가 좀 오글거리네요. :

댓글 30 익명 2010-08-20 20:56:56

그림을 크게봐야죠
유신헌법이니 전전대통령이 제정한 악법이니 이런것도 그들이 권력을 손에 넣고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때문에 가능했죠?
정당한 수단으로 권력을 얻고 공평무사한 법치를 펼 생각을 해야죠
만약 그때가 왔는데 권력을 잃고 다시 그것을 얻으려는 자들이 과거에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똑같이 공격당하면 무슨말을 하려구요? 뭐라고 하면서 법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할것입니까? 아 이제 우리가 권력을 가졌으니 깝 ㄴㄴ라고 말이라도 하려구요? 니네가 정한 법만 악법이었고 우리껀 아님 이라고?.. :

댓글 31 익명 2010-08-21 02:16:06

30//제가 난독증이 있는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그럼 지금 정부에서 하는 집회 시위에 대한 법이 정당하고 공평무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인가요?

악법이냐, 악법이 아니냐를 떠나서 다른 말을 해보자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모르겠는데... 헌법 21조 2항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나 불허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고제를 합헌한 헌재의 판결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는데요, 현행 법률로는 허가제가 아니며, 허가제가 아님에도 허가제를 임의로 적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댓글 32 익명 2010-08-21 09:36:50

31/ 저도 순간 고민했으니 걱정마세요. 제가 난독은 아닌 듯한데, 저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싶어 생각해보니 아예 전제나 현실 인식부터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평행선 달리면서 병림픽 하기 전에 전 댓글 그만 달기로 했습니다. :

댓글 33 익명 2010-08-21 11:43:54

18/ 으익.. 당연히 시위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된대.... :

댓글 34 익명 2010-08-21 11:46:20

앞으로 밥먹을때도 허락받고 드세요.

'님들이 좋아하는 말인 "식사의 자유" 있지만 남들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하기때문에 신고를 해야하고 허가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

댓글 35 익명 2010-08-21 13:17:15

30/ 으악. 일제강점기 일제가 '억울하면 너네가 정당하게 선거해서 나라 찾아. 대신 너넨 선거권 없음 ㅇㅇ'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죠. :

댓글 36 익명 2010-08-21 15:47:50

33,34/ 시위법에 백퍼 찬성하는건 아니지만 비유가 좀 아니네요 식사법이 있는건 아니잖아요? :

댓글 37 익명 2010-08-21 20:40:18

36/ 그럼 시위법이 옳고, 허가제로 운용되는 이유는 시위법이 있어서인가요?
"법이 있어서, 금지가 괜찮다"는 옳은 반론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를들면 북에서는 목욕탕가서 목욕했다는 도장을 받지 않으면(=식사 허가) 식당가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법률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조차 자유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는데
헌법 무시, 법률무시하면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국가권력이

과연, 괜찮습니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밥먹는것처럼 자연스러운 자유의 영역입니다. :

댓글 38 익명 2010-08-22 00:57:19

시위법에 백퍼센트 찬성하지는 않다고 전제를 깔아놨습니다^^
시위법이 자율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기에 장애가 되는건 맞지만
그런 자유를 위해서 다른 부분으로 피해를 끼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의견 제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자기가 밥먹는거랑 동급취급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니 동의할 수가 없네요 ㅎ :

댓글 39 익명 2010-08-22 10:57:23

화이트헤드가 "이성의 기능"이라는 책에서 제도란 사고방식의 지평선이라고 했습니다. 즉, 제도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아직 제도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결사의 자유는 해방과 동시에 주어진 일종의 선물이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4.19혁명을 위시한 몇몇의 사건들이 그러한 자유들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십년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 자유가 식사의 자유처럼 세상의 당연한 이치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시법이 헌법에 위배되어도 상관없게 되었죠. 이는 곧 한국 시민의 수준이 지금의 헌법을 세상의 잣대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어린애가 날카로운 주방용 식칼을 들고 설치는 꼴이라 할까요. :

댓글 40 익명 2010-08-22 12:12:56

여기 똑똑하신 분들 많네요. :

댓글 41 익명 2010-08-22 15:31:52

31/현 집시법이 공평무사하다는게 아닙니다.
미래를 봐서도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공격해야한다는거죠.
저도 현정권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짓거리를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정이 뚝떨어졌습니다.
저 법을 지키지 않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인님은 제 말의 요지를 잘못 해석하셨나봐요. 어쩌면 제 표현력의 부재탓이겠네요.
잘못된 법이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여타 처벌은 감수해야한다는 얘기였어요.

음 그리고 저도 인신공격은 하기 싫지만, 추천인님의 리플을 쭉 읽어보니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현실인식문제의식이 없네 마네 하면서 타인의 인신공격을 하시는 경향이 있네요. 토론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예의는 갖추셔야죠. 자신만큼 다른사람들도 다 나름 근거를 갖고 생각을 하고있고, 다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있답니다.

35/그건 다르죠. 그냥 제가 말한 논리를 반박하기위해 대구형식으로 말만 맞춘 예라고 생각돼요 그건.
현정권이 일제시대의 일본과 같이 압제한다는 말인가요? 라고 말꼬리를 잡는것과 다를바 없는것 같아요.
아무리 현재 시대를 비관적으로봐도 그정돈 아닌것 같은데 말이죠. :

댓글 42 익명 2010-08-22 19:33:44

41/ 비관적인 시대의 악법에 대응하는 데에는 불법적인 수단이 용인되고, 비관적이지 않은 시대의 악법에 대응하는 데에는 불법적인 수단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중잣대죠. 그 기준이 일단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현 정권이 압제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지는 몰라도 집회 시위의 자유나 여러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켜져야 할 자유들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압제를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고 말할 논자도 있을테고요. :

댓글 43 익명 2010-08-22 19:34:43

41/ 좌익사범에 대한 처벌만 본다면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은 현행 국가보안법보다 더 관대한 법안이기도 한데요. 비관적이고 비관적이지 않은 데에는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

댓글 44 익명 2010-08-24 11:44:15

뉴스에 보도된 법을 보니 현행 시위 법안은 '신고제의 탈을 쓴 허가제' 정도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제로 하되 특정 경우 정부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시위를 선택해서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분명하고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대한 제한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위에 언급된 연행이유인 '도로 점거' 등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제재가 필요합니다. 악용될 소지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악인 법을 악법이라고 보면, 시위관련법은 악법입니다. :

댓글 45 익명 2010-08-24 11:49:45

또 개인적으로 추천인님 계속 현실 인식과 문제 인식의 부족을 지적하시는데, 쓰여진 글 몇 문장 만으로 그 사람의 현실 인식이나 문제 인식이 어떤지를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되었거나 저급한 것이라 여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을 할 때는 나타난 것 자체만으로 해야지, 문제 인식 등 그 이면까지 짐작하여 지적하는 것은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깝다고 봅니다. :

댓글 46 익명 2010-08-24 13:52:34

나랑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현실인식이 없다, 는 식으로 제가 비난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네요. 레안드로님을 특정해 예를 들자면,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면서도 자신이 보고 싶은 면만을 근거로 삼아 하는 말은 하나의 온전한 주장이라기보다는 궤변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궤변으로 자신의 논리를 무조건적으로 관철시키고, 더 나아가 볼 만 하겠다는 등의 비꼬는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잘못됐지만, 그에 대응해 제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발끈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실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왜 인신공격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름의 생각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은 저도 공감할 수 있어요. 다만, 저는 현실 인식의 결여는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을 자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비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해두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그놈님의 말씀마따나 제가 너무 직설적이고 오만했던 점은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정치 관련해서는 온라인에서 이상하게 더 공격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배려심을 갖고 열린 자세로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댓글 47 익명 2010-08-24 15:25:55

현실인식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라는 말은 여러 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네요. 제가 의도했던 바는, 적어도 리플들에서 공권력의 편향된 행태 및 자의성 등을 고려 안 한 것 자체를 두고 마땅한 표현이 없어 그렇게 표현한 건데, 크게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아무튼 다음부턴 말도 좀 더 예쁘게 쓸게요. :

댓글 48 익명 2010-08-24 21:21:02

근데 이란 제재 반대 시위는 무슨 내용이었답디까;; :

댓글 49 익명 2010-08-25 13:59:51

아무리 시위가 타당해도 도로를 점거하면 구속되야죠.
시민의 통행을 방행하고 운전이 밥줄인 택시,트럭,버스 기사님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구치소로 가야죠. 구치소에서 시위하면 누가 뭐랍니까.
예전에 광우병 촛불 시위 때 버스/택시 기사님들이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도로가 다 막혔다고.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남도 생각합시다. :

댓글 51 익명 2010-08-26 13:01:26

49/세상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네요~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집회시위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집회를 통해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가슴속에 말하고 싶은 정치적,사회관련적 의견이 있는데 그걸 표출하고싶은 인간의 당연한 욕망을 보장하기 위함이죠. 당장 낼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 광우병 수입조치로 떡볶이 장사가 암담해지고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캄캄해지니 하소연할데 없어 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집회시위로 인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건 잘 압니다. 지금처럼 삶이 팍팍해진 세상에서는 차 막히면 짜증나고 운전기사분들은 더 화가 나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집회시위하는 분들만을 탓하는건 잘못입니다. 위정자가 집회시위자 무조건 구속하고 입 막는 대신에 공공요금 안정시키고, 물가안정시키면 운전기사분들도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가 당선공약대로 경제위기 탈출에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들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만들기에 진지하게 노력했으면 집회시위하는 일 없습니다.
왜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정치,사회관련적 발언은 못하게 하는겁니까?
왜 마라톤이나 스포츠행사를 위해서는 광화문 한복판을 통제하면서 정작 인권과 관련있는 표현할 권리는 막는 겁니까?
왜 단순한 집시법 위반은 칼같이 구속하면서 위장전입한 공무원이 당당하게 고위공직자에 취임하는 겁니까?
당신은 아직도 집회시위가 모든 대중과 엄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댓글 52 익명 2010-08-28 04:01:21

51/또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네요
정부가 세상을 힘들게 한다->고로 우리는 거리로 나온다->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 주변 사람들은 원흉인 정부를 탓해야 한다? 이건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분들이 그 당시에 피해 보던게 정부 때문인가요 시위자 때문인가요

그리고 왜 스포츠 행사는 통제 안하냐고요?
그거는 미리 공고 된 사항이니까 차들이 아라서 피해서 피해를 줄이겠죠
게다가 그 스포츠 현장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택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테니까 오히려 호재네요

하지만 미신고 시위는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똥밟은 심정이겠죠

비교할걸 비교하세요 :

댓글 53 익명 2010-08-28 20:38:21

52/결국 미리 신고된 집회는 정당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입장이 같은거 같군요
제 글을 감정에 호소한다니 유감이군요. 어쨋든 적법한 집회시위는 정부가 보장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비판한다구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일도 없어지길 바랍니다.
근데...미리 신고된 대규모 집회도 언론에서 교통상황때문에 미리 알려준답니다
그래도 불만은 많죠. 그냥 사람들은 남 목소리 듣느거 보다, 거리의 쇼를 좋아하는거 뿐인거 같습니다.ㅎㅎ
mb를 비난해서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려야 겠네요 ㅎㅎ :

댓글 54 익명 2010-08-29 01:39:39

53/거리의 쇼라니 남의 축제를 격하시키는데 일가견이 있으시군요 :

댓글 56 익명 2010-08-29 12:55:44

아니 애시당초 내가 폭력적으로 시위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국가에서 '알아서' 허가를 안내준다니까요?

제가 민주노동당 소속으로서 아이스크림 가격인상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기위해 종로구청에 신고하러가면 떼줄까요? 안떼줘요.

헌데 제가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똑같은 집회하러가면 안떼줄까요? 떼줘요.

비유가 웃기긴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집시법의 현실입니다. 정권 색에 맞는 집회만 떼줘요.

증거있나구요? 저어기 뭐야 운동권하는 돌대가리 친구들있으면 가서 물어보시던가 전화해보시던가 해보세요. 백프로 레알임다 --;;

뭐시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지켜야 합니다'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들 그만하시고 핀트좀 제대로 봐주세요. :

댓글 57 익명 2010-08-29 12:56:43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깜냥이 있는데, 현행 집시법은 노무현정부때 개정된겁니다. MB가 뭔새끼니 전새끼니 욕할 껀덕지도 없어요. :

댓글 58 익명 2010-08-29 13:33:30

57/집시법이 문제라기보다 행정청인 경찰청이 문제인거 같아요. 신고제가 말 그대로 신고만 하면 집회를 할 수 있는게 아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한다는게 문제죠.
54/더 이상 어떻게 말해야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죠? 당신이 집회는 그저 폭력적이고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며 관심없듯이, 저는 당신의 축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

댓글 59 익명 2010-08-29 15:27:43

58/논점흐리지 마세요 제가 언제 폭력적이고 원시적이라고 했나요
님이 51플에 쓰신 내용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한건데요 :

댓글 62 익명 2010-08-30 01:07:01

52/글을 보니 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그럼 합법적인 정부비판적인 집회가 대규모로 연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정해봅시다. 촛불집회처럼 평화롭지만 정부에게는 위협적이죠. 그로인해 집회에 관심없는 사람들의 광화문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럼 집회참가자들이 비난받아야 하는건가요? 사회문제가 발생했을때 우리는 지나다니는데 불편하다고, 시끄럽다고 그 문제를 덮어버려야 하는건가요? 물론 이 집회는 미리 공지되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공지를 못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공지를 제대로 안한 쪽입니까 중요사회문제에 관심없는 일반시민들입니까? 전 공지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지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한다는 법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임의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정부가 일반시민에게 해야 할 의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디가 저의 글과 관련해서 당신이 지적하고자 하는바입니까? :

댓글 63 익명 2010-08-30 01:14:18

미신고집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신고된 집회범위에서 집회를 계속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이 정권하에서 일반적으로 경찰력이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여기서 문제된 미신고자체만을 보면 그들을 잡아간 경찰들을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럼에도 저는 범법자들을 고위공직자로 버젓히 임명하고 모든 것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이 정권하에서는 반정부적이고 비판적인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적법한 경찰행정마저도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쓴 글입니다. :

댓글 64 익명 2010-08-30 14:10:42

그리고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다소간의 소음과 교통불편은 국민이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및시위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소개해드릴테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09.7.23. 선고 2009도840 대법원 판결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형법 185조 위헌제청 사건(2009헌가2) 판결이유 중
"...다른 한편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8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합법적인 집회라 할지라도 교통을 방해한 정도가 심하면 형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고 그 법률은 합헙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식대로 결국은 실정을 저지른 정부에게 모든 탓을 돌리려하는 것은 비논리적인라는 당신의 지적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저는 불편함과 짜증을 이성적으로 판단해 모두 정부탓으로 돌려야 한다고 의도했던 것은 아니고(물론 다시 읽어보니 그런식으로 읽히기는 하네요) 49번 글과 관련하여 집회발생이 그로 인한 불편함은 어느정도 참을 필요가 있는데, 현 정부들어서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워져서 광화문을 이용하는 기사분들과 승객들이 그 작은 불편조차 참지 못할 정도로 실정을 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집회로 인한 불편함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분리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함께 뭉뚱그려 쓴 잘못이 제게 있긴 하지만, 어쨋든 워낙 삽질을 하고 있는 정부라 뭉뚱그려써도 이해해줄거라 생각했나보네요. :

댓글 65 익명 2010-09-02 22:01:06

미신고 집회를 하면 남에게 피해가 가기때문에, 집회를 허가제로 하는것은 타당하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네요..

미신고집회 >> 엄청나게 시끄럽고 어떤 주장이라기보다는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느낀다거나 or 도로를 점거하고 무력을 행사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가 생긴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때의 문제의 소지는 고성방가이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것이 문제이지
집회및 시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막기위해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못끌게 하는것이 필요한 것이지
술을 아예 못먹게 하는것이 답이 될수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대학생들의 행동은
사실 법을 조금 어기는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굴욕외교를 비판하기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고 보여지고,
참, 같은 대학생으로서 함께 하진 못하지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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