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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ANS] 흔들리는 정대 학생사회
[The HOANS] 흔들리는 정대 학생사회

The HOANS | 등록일 : 2019-03-25 18:46:13 | 글번호 : 10217
1349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이 기사는 3월 25일 20시 05분에 1차 수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3월 27일 03시 06분에 2차 수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8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한 조가 없음에 따라 제52대 호안정대 학생회장단 선거는 무산됐다. 정경대학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에 돌입하는 순간이었다. 정경대학 학생회칙 제2장 5절 61조 ①항 ‘해당 사항 공고 24시간 후 비대위를 구성한다’ 및 ②항 ‘각 과/반 학생회장은 곧 비대위원이 된다’에 따라 정대 선관위는 비대위를 모집했다.

2019년 1학기가 시작하는 3월, 정대 비대위 임시 집행부는 이달 1일부로 해단하고 선관위 모집을 공고하며 새로운 선거를 준비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제52대 정대 학생회장단 선거(이하 선거) 공고문이 다시 한번 게시됐다. 정종락(정외 17) 씨(이하 정 씨)는 3월 11일 자로 페이스북에 “학생사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 동안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치’가 학생사회에서 이뤄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며 “그럼에도 우리의 눈빛은 시대를 향해야 한다”는 선거 결의문을 게시했다. 3월 19일 20시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3월 20시 오후 12시경 선관위가 정 씨를 유일 후보로 등록 공고하면서 이번 선거는 단선으로 확정됐다.

투표는 3월 26일, 27일 양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정대 학생회장 선거가 순탄치만은 않다. 스러져가는 학생사회의 자존을 자부하는 정경대학 학내 구성원을 위해 The HOANS가 이번 정대 학생회장 선거 관련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봤다.

징계 없이 넘어간 선본원 모집 공고 미제출

선거시행세칙 제3장 2절 2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는 “정경대 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한 조의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조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선거운동과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자발적 구성체”다. 그런데 선본이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본원 모집 공고문을 선관위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제3장 2절 28조 ①항 ‘선본은 선거 공고가 있은 후부터 선본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와 ②항 ‘선본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선본은 제1항의 공고문을 선관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한다.

그런데 정 씨는 선본원 모집 공고문을 선관위 측에 확인받지 않고 선본원을 개인적으로 모집했다. 선거시행세칙 제28조 4항에 따르면 선본이 선관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선거운동본부원 모집공고를 했을 경우, 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 1회를 부과해야 한다. 정 씨가 결의문을 게시한 이후 선본 모집 활동이 단과대 차원에서 이뤄졌고, 후보자 추천 서명과 유세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선본이 동원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선관위 측에서는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징계 누락의 까닭은 선관위

정대 학생회장 선거에서 결의자가 후보자로 정식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시행세칙 제4장 2절 38조(후보 등록 신청) ①항에 따라 ▲후보 등록 신청서 ▲선거권자 추천 서명 ▲재학증명서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명 등 요건을 갖춰 후보 등록 마감시일인 3월 19일 20시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감 후 5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이를 검토하고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한다.

후보등록심사에서 선본 모집 공고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선관위가 세칙을 잘못 해석한 까닭이다. 선거시행세칙 제3장 2절 28조 ①항 ‘선본은 선거 공고가 있은 후부터 선본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에서, 선관위는 선본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뒤따르는 제②항에는 ‘선본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선본은 제1항의 공고문을 선관위의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선관위는 선본원 명단을 제출받았을 때 제출 시기는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본원 모집 공고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결국 선관위는 정 씨에게 ▲선본원 명단 제출기한을 어겼다는 점 ▲후보 등록 때 결의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선거시행세칙 제5장 1절 104조 ‘그 외 선거 진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이 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시정명령을 구두로 통보함’에 의거해 시정명령 2회만을 부여한 채 후보등록심사를 마쳤다.

발화, 새터 기조 위에 덮어씌운 선본명

정 씨는 지난 2월 정대 새내기 새로배움터(새터) 주체를 맡아 ‘발화: 외침, 타오름, 그리고 피어남’을 새터 기조로 제시했다. 당시 정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새터를 새내기 여러분이 행사에 참여하는 단순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고자 한다”며 “‘나다움’을 만드는 과정이 외침, 타오름, 피어남인 셈”이라 전한 바 있다. 그런데 정 씨는 이번 정대 학생회장에 출마하며 선본명을 ‘발화’로, 핵심구호를 “외치다(發話) / 타오르다(發火) / 피어나다(發花)”로 삼았다.

선본명이 알려지자 정대 새터 참여자 상당수가 새터 기조와 동일한 선본명에 거부감을 표하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대 새터 참여자 A씨는 “선거란 애초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행하는 것”이라 언급하며 “정대 새터와 같이 모두를 위한 행사의 기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익명을 요구한 정대 새터 참여자 B씨는 “새터 기조를 선본명으로 사용하게 되면 둘 사이의 연관성이 생긴다”며 “정대의 행사를 선거의 연장선으로 보이게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정대 새터 주체를 맡았던 정 씨가 직접 구상한 새터 기조를 본인이 다시 사용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늘인 25일 월요일 19시 정경관 2층 로비에서 정대 학생회장단 선거 공청회가 예정됐으며, 투표는 내일과 모레 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시행된다.

윤라경·박지우·김동후 기자
rayoon3312@korea.ac.kr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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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퀘사디야 2019-03-25 19:29:43
아이고 복잡해라
기사 내용이 웬만한 법교양보다 읽기 어렵네요;;


댓글 2 Cronwel 2019-03-25 19:30:55
1/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2


댓글 3 Soyyee 2019-03-26 11:08:12


댓글 4 2019-03-26 16:40:18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신문사 The HOANS입니다.

3월 25일 6시 40분 경 게재되었던 ‘[보도]흔들리는 정대 학생사회’ 기사는 같은 날 8시경 수정됐습니다. 해당 기사가 정보를 제공해주신 취재원의 사전 인터뷰 검토절차를 누락했기 때문니다.

더불어 처음 인용됐던 선관위원의 말은 공식 인터뷰가 아니라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취재됐고, 이에 대해 해당 선관위원의 검토를 받지 않았기에 해당 선관위원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자치언론으로서 언론 윤리를 수호하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신문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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