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20110n17777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는 2일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0일 서울중앙법원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역 병장의 시급은 459원으로 기껏해야 껌 한 통 값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으로는 짜장면 한그릇 사먹을 수 없는 현실에서 군인의 시급으로는 라면 한 봉지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의 근거로 헌법 제32조에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점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소송의 논리는 간명하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복무를 행하는 자들 역시 ‘근로기준법’ 상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또 “이 방법은 대다수 청년의 삶과 관련된 군 문제를 복지와 인권의 관점으로 풀기 위한 시작이자 군가산점을 대체할 수 있는 병역 문제의 또 다른 해법일 수 있다”며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국가의 젊은 노동력 착취 앞에서 이번 소송을 통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를 경우 의경도 공무원 등과 사실상 동일한 일을 하는 사실에 기초할 때 의경이 노동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며 “복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착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2010년과 2011년에도 연이어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의 최저임금과 실업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0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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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2-01-10 16:47:31 | 글번호 : 4145 | 0 5056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현역병장 시급 459원, 진보신당 ‘최저임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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