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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2012-04-23 20:06:08
법은 최소한의 도덕인데, 위에 구속수사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법을 지나치게 확대하시려는 것 같아요.
법이란게 어느 정도의 필터 역할만 해야지, 법이 예외적인 사안들까지 막겠다고 나설 때는 큰일 납니다.
불구속 수사원칙은 무죄추정원칙의 또 다른 모습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당연한 것이 아닌지요?
불구속수사를 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정반대로 구속수사를 하려고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구속이란건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야 하는거에요.
아직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일단 잡아두고 조사하는 것이 구속수사이니까요.
그리고 구속수사는 그 사람으로 인해 발생될 범죄를 예방하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저질러 놓은 범죄에 대해 정확한 조사 및 처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제도죠.
형소법에 따르면 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딱 세개 입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 세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게 필수이고, 해당이 된다고 해도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피해자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되어있죠.
다르게 말하면 저 세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되면, 그 어떤 이유로도 구속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기사의 사건이 안타까운 것을 사실입니다.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정확한 증거확보 등을 통해 빠르게 유죄로 확정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아직 유죄확정도 안 된 사람을 단지 "가능성" 때문에 일단 구속해놓고 조사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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