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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1-11-10 03:40:14 | 글번호 : 6 | 0  3349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펌] 그리스 경제 위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당

좀더 디테일한 자료 : http://blog.naver.com/jjy0501?Redirect=Log&logNo=100139686293 (시리즈 연재네요) 그리스 경제 위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대로라면 디폴트 선언은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이탈리아 경제도 와르르 하는 중이고 그 뒤를 이어 아일랜드, 포루투갈, 스페인도 대기 타고 있어서 자칫하면 유럽발 세계 경제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얘기해보면 멀리 떨어져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어서 올려봅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16 22:56:11:

댓글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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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1-11-10 03:44:45 흠 좋은자료이군요 근데 맨 마지막에 텍스트 추가시킨 사람은 뇌에 논리란 것이 없나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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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1-11-10 03:58:07 잘 봤습니다. 정말 좋은 자료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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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1-11-10 03:58:32 아 이거 남얘기가 아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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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1-11-10 04:18:32 미국이 그나마 굴러가는게 IRS의 힘이 막강해서 인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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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1-11-10 05:21:14 조선일보에서 공무원이 많고 무상 교육이랑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그리스가 망했다고 하던데 왜 수치가 다른 거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02/2011110201452.html 4명중 1명이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 수치대로라면 25%인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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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1-11-10 05:47:18 복합적인문제라고봐요 전반적인탈세와부패도한몫을하지만 국민들정신상태도상당히나약하고이기적이죠 우리나라가IMF를맞았을때우리는큰도움이안된다하더라도금모으기운동을하고 지독하게구조조정을하고 어쨋든나라를다시살리기위해서뼈와살을깎는노력을했습니다 하지만그리스국민들은그렇지않습니다 복지를줄이는것도반대하고모든것을정치인탓으로돌리기에급급하지 재정위기에서벗어나기위해아니적어도지금보단나아지기위해딱히노력하지않습니다 모든것을정부가해결해주기만을바라고있다는거죠 정말문제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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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1-11-10 06:06:59 결국 아웃풋(세출)에서 복지를 공격하면서 감소시킬 것이냐 인풋(세입)에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확대할 것이냐 양자택일의 문제네요. 저는 후자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6/ 금모으기 운동+지독한 구조조정(비정규직 확대).. 결국은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경제위기 극복인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뼈와 살을 깎았던 한국인 대부분 지금 그때보다 더 잘살고 있나요? 체감경기는 IMF때보다 더 안좋다는게 요즘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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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1-11-10 06:49:05 재정흑자가 날려면 세입을 늘리고 세출도 줄여야하는거지 왜 세입을 늘리느냐 세출을 줄이느냐의 양자택1 문제로 보시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국가와 개인을 별개로 놓고 보는건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모여 국가를 이루는 것이지 국가가 개인의 상위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당연히 개인이 희생을 해야죠 개인의 희생없이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국민만 희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도 부패방지에 힘을 쏟고 국민도 위기를 스스로 자각하고 최대한 희생해야 된다는거죠 국민들은 희생할 생각도 안하고 오로지 국가탓만 하고 있는 그리스 상황이 안타까울뿐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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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1-11-10 07:09:12 -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당연히 개인이 희생을 해야죠 우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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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1-11-10 07:11:32 뭐 어쨌든간에, 정말 중요한 자료인것은 확실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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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1-11-10 07:28:00 국민이 펑펑 쓴 댓가를 본인들이 치뤄야지 누가 감당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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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1-11-10 07:37:29 8 국가와 국민 구도로 책임을 어찌 나눌까요? 정책결정자와 부를 절대적 독점한 사람도 국민입니다 국민이 책임지는것 맞죠 하지만 그 국민중에 더 책임질 사람과 덜 책임질 사람은 다르겠죠 단순히 도표만들어놓고 모두 책임이라고 말하는건 오히려 책임에 대한 방기죠 정부책임을 뭍는건 국가(국민 국토 주권)로서가 아니라 정책결정자로서 국가 입니다 혼용하지 않았으면 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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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1-11-10 07:54:26 체감경기가 IMF때보다 안좋다니;; 진짜 심한 무리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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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1-11-10 08:15:09 12/책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말엔 어느정도 동의합니다만 그렇다면 덜 책임질 사람들은 덜 누렸어야 하는 거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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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1-11-10 08:38:51 뭘 얼마나 누렸다구요ㅡ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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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1-11-10 08:41:24 염소를 반마리씩 사다가 먹으면서 저축을 안했으니까 저렇게 가난해진것도 원인이겠죠. 그래도 저 그리스 국민들은 저렇게 말할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경제인구의 40%가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면서 복지를 외치고 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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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1-11-10 08:41:29 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보다 더 많이 벌수록 그 책임이 큰게 맞다고 보는데 요새는 그거조차 힘드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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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1-11-10 08:42:35 9/국가가 위험해 처한게 개인들 탓이거든요 국가가 뭐 별건가요 국민들을 모아논게 국가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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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1-11-10 08:47:57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정신 돋네요. 이건 견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정계, 재계가 다 갈아엎어야할 정도로 썩어빠진건데ㅡㅡ; 견제에 소홀했던 것이 국민의 책임이라면 책임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 성향이 '빠져가지고' 그런 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국가가 그렇게 유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렇게 된 더 큰 책임은 당연히 국가한테 있죠. 탈세 조빠지네요 진짜. 복지는 땅파서 하나? 아니 로비받고 지랄하는거 보면 복지에는 아예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듯ㅡ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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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1-11-10 08:56:02 체감경기가 Imf보다안좋다니;; 저학번이신가봅니다 ㅎㄷㄷ 자고일어나면 대기업하나씩 무너지던 그때랑 비교하지말아주세요 황당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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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1-11-10 08:58:38 체감경기가 더 안 좋다는 말은 많이들 하더라고요. 군사정권이 좋았다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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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1-11-10 09:00:45 어?? 그.. IMF 랑 비교는 진짜 좀 무리수인데.... 그때는 진짜 어려서 잘 몰랐지 ㅎㅎ (당시 초등 5년) 지금 생각해보면 후덜덜했던 시기네요. 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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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1-11-10 09:29:01 그리스처럼 부패하고 투명하지못한나라가ㅇ어설프게 큰정부유지하니 저런비극이 발생하죠 그게어디부패때문에만 저럴까요ㅇ이미세원이얼마나 걷힐수있느냐의 문제가아닌것같은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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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1-11-10 09:35:26 imf때보다 힘들다는 사람들은 그때 애기여서 그런거죠.. 저도 애기때보다 지금이 체감상 빡심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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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11-11-10 09:36:21 부자들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걷는게 제일 확실한 해결책 같네요 우리나라도 불안불안한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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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11-11-10 09:37:11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의 직접세 감소, 간접세 증가. 부자감세 등등은 충분히 그리스의 사례를 봐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부분 아닌가요? 왜 자꾸 IMF보다 체감 경기가 더 힘들다. 이 말에만 집중하는 지 모르겠네요. 저 분의 주장은 지금도 충분히 힘들고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손질이 필요한 순간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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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2011-11-10 09:43:41 26 / 간접세 증가가 어디서 일어나고있죠? 부가가치세 오른답니까? 부자증세를 하려면 서민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경제인구의 하위 40%는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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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2011-11-10 10:00:02 27/새로운 세금이 신설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간접세 비중이 이번 정부 들어서 조세 수입중 50%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증세를 하려면 서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일정 부분 동의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원칙이 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조세수입 상황은 충분히 부자들에게 관대하니까요. 소득세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함은 물론이고 50%가 넘은 간접세 비중도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자꾸 우리나라의 경제인구 하위 40% 어쩌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고소득층의 제대로 된 세금 납부를 전제로 하고나서의 문제입니다. 님과 제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강요도 안하겠지만 10억을 버는 사람이 2억을 내는 것이 2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300만원을 내는 것보다 더 정의롭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간접세 비중이 50%를 넘어간다는 건 이미 서민층의 세금 납부가 꽤 높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선진국일수록 직접세 비중이 높아져야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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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11-11-10 10:04:55 무슨 세금이 부자에게 관대해요 총 세수의 90%이상이 상위 10~20%에서 걷히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4-50%정도는 세금을 안내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그리고 세율 올리면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을수 있을것 같죠? 이명박 정권들어서 세율 인하했더니 25조원 가량 세수가 늘었습니다.(이번년도 190조 예상, 09년도 165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62743451 부자감세 부자감세하시는데 저 세수가 누구한테 많이 걷혔을까요? 저건 우리나라가 래퍼곡선 우측에 위치하고 잇단걸 의미하죠 적정세율까지 내리면 거래량이 늘어나서 오히려 세수는 증가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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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2011-11-10 10:06:14 28 / 확실히 그렇죠 집 앞에 있는 불쌍한척하고 앉아있다가 집에 갈때 벤츠타고 집에가는 개인사업자들 세원만 잘 추적되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서민들이 요구하려면 지금상태에서는 교섭력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그렇게 높은 세금을 요구한다면 부자들은 세금을 부담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잘라내는게 아니라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서민들이 돈 벌 기회는 더 없어지기 때문이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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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2011-11-10 10:07:42 29 / 그것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물리는 세율을 더 높이면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재무구조도 취약해지죠. 그러다 망하면 제일 눈물 짜는게 서민임. 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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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2011-11-10 10:09:44 그리고 부가가치세율을 올린적이 없는데 간접세 비중이 늘었다면 이는 분명히 직접세 세율인하로 인해 거래량이 늘어서라고밖에 생각할수 없겠네요 님들이 빠시는 스웨덴 부가세가 25%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만큼 세금 적은 국가는 없어요 부자는 선진국만큼 세부담을 하지만 중저소득층은 그에 못미칩니다.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거든 이는 곧 서민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부가세 10% => 20% 올리고 소득세 ~35% => ~50% 올리면 우리도 유럽식 복지 가능합니다. 적은 세금에 적은 복지, 많은 세금에 충분한 복지 둘 중하나는 선택해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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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2011-11-10 10:14:18 29/그건 간접세를 제외하고 나서의 수치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세수중 반절 이상이 간접세에서 걷히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통계가 무의미까진 아니어도 절대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나쁜 정책은 아니나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는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줬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간접세 비중이 50%를 넘겼는데 세수 많아졌다고 좋아하는 것도 참 재밌네요. 30/소득세 구간 하나 더 신설한다고 지나치게 높은 세금이라고 받아들일지 의문이네요. 부유세를 세게 때리자.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저는. 직접세 비중이 좀 더 높아져야 하고 그러려면 소득세 구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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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2011-11-10 10:17:19 32/법인세 인하는 인정할 수 있지만 간접세수가 그런 거 때문에 올랐다기 보다는 물가 상승덕분에 올랐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물가 상승 덕분에 간접세수가 올랐고 오히려 올라야 하는 직접세 비중이 줄어들었다면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님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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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2011-11-10 10:17:28 궁금해서 그러는 데. 유럽이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인데 그럼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의 그리스처럼 썩어있는 것인가요?? 저는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럽 전체의 전반적인 위기를 가져온 것은 과도한 복지 정책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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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2011-11-10 10:19:26 29 / 감세조치 외에는 다른 세수 증가 원인이 없다고 단언한 기사를 믿을 수 있나요? 세율을 내리니까 부자가 내는 세금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계에서 낸 세금은 서민층에서 더 많이 늘고 고소득층에서는 줄어들었다고 통계청 통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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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2011-11-10 10:19:57 33 / 세수=세율*과세소득 세율이 그대로고 과세소득이 증가하면 그 조세수입도 증가하게되�瑁�. 종부세가 세수에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부가가치세만큼 컸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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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2011-11-10 10:21:44 글쎄요 우리가 훌륭히 소화했던 IMF식의 처방은 대개 다른 국가들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방법입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방법은 그당시의 한국처럼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나라가 국지적인 경제위기에 처했을때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수출을 확대해서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 않은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좋았다 안좋았다를 따지기 이전에 현재에는 절대 적용될수가 없다는것부터 알아야죠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 않은 경제권이 없는데 어디다 수출을 할것이며 그리스의 제조업 기반이 얼마나 튼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 시민들의 국민성이 나태하고 위기의식이 없고 고통분담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당장 균형재정 유지를 위해 재정지출규모를 삭감하고 세금을 올리고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은 사실 미래를 위해 투자할 자본을 거두어서 현재의 밑빠진 독에 붓는 것과 같은건데 말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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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2011-11-10 10:24:49 실상 그리스나 PIGS 지역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캐고 들어가면 전 유로화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환율이란 것이 그 나라의 경제에 대해 울리는 사이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과 같은 대국과 같은 화폐를 같은 가치로 사용한다는것이 그 나라들 경제체제의 위기를 가려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해버린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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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익명 2011-11-10 10:25:41 33/ 총 세수라 함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증세 등등 모두 합한수치죠 직접세 대비 간접세 비율은 우리나라가 49: 51이고 oecd평균이 60:40으로 우리나라가 좀 높긴 합니다만 그게 간접세 세율을 올린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늘어서 세금이 많이 걷힌것을 뭐 어쩌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예전부터 존재했던건데 단지 비중만보고 직접세 올리자는 소리는 넌센스같네요 그리고 이건 구글링 한건데 "지난 2002년 국세기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40대 60으로 간접세가 훨씬 높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직접세 비중이 높아져 2007년에는 직, 간접세 비율이 52대 48로 역전됐다. 지난해에는 51대 49로 간접세 비중이 다시 소폭 상승했다. "-09년기사- 지금 상태가 간접세비율이 훨씬 올라간게 맞긴 맞아요?? 비중이 별 차이가 없는데 25조원씩이나 세수가 늘었다면 엄청 훌륭한 정책아닌가 싶네요 또한 종부세 자체가 원래부터 제대로된 정책인지부터 의구심이 드는데 그게 폐지되어서 지방재정에 부담줬다고 잘못됐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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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익명 2011-11-10 10:25:52 앜ㅋㅋㅋ 체감경기가 IMF 보다 안좋데 ㅋㅋㅋ 얼마나 저학번인가욬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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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익명 2011-11-10 10:29:02 30, 31 / 기업의 세금 감면도 대부분의 혜택이 수출위주의 대기업에게 돌아가지 않나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는 그다지 혜택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줄어드는 세수와 그걸 메꾸기 위한 간접세 증가로 인해서 내수가 점점 침체되면 대기업은 잘 나갈지 몰라도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는 더 힘들어 질 수도 있죠. 대기업이 잘 되면 혜택이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늘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늘 제기되는 문제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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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익명 2011-11-10 10:30:03 간접세가 50%를 넘는 나라에서 세금 안내는 사람이 4~50%라는 게 말이 되나요 ㅋㅋㅋ 간접세는 세금으로 안치겠다는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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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익명 2011-11-10 10:38:28 그리고 수출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한동안 고환율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물가가 인상된 것도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에게 이득을 준 것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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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익명 2011-11-10 10:40:19 43/??????? 근로소득세라고 적어놨던데요;;; 보고싶은부분만 읽지 맙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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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익명 2011-11-10 10:41:40 가계에 대한 세금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계에 대한 세금을 보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덜 걷으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가 있는데 실제로는 상위층이 내는 세금은 줄어들었지만 소비가 늘기는 커녕 더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9i999?Redirect=Log&logNo=140073029356 소득에 있어서도 최하위 1분위의 소득은 작년보다 4.4%나 줄어든 반면 10분위의 경우 2.1%나 늘어나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비지출 에 있어서는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계층의 소비지출이 줄어든 가운데 특히 상위 10분위의 소비 감소폭이 두드러져서 작년에 비해 무려 4.6%나 소비가 줄었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부자감세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세금감면을 통한 부자들의 소비확대가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안은 고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세금선물을 안겨주면서 기대했던 소비 진작 효과는 얻지 못한 채 계층간 소득격차만 확대시키는 꼴이 되고만 것이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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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익명 2011-11-10 10:49:08 사실은 걷는거보다 쓰는것 좀 제대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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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 익명 2011-11-10 10:50:46 무섭네요..... ㅠㅠㅠㅠ 돈 많이 벌어놓아야겠다.... ㅠㅠㅠㅠㅠ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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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익명  2011-11-10 11:03:05 그리스같은거지국가랑........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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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익명  2011-11-10 11:03:20 간접세 증가vs직접세 인하로 인한 거래량 증가 뭐가 맞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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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익명 2011-11-10 11:11:03 IMF때 학생이였으면 체감경기가 지금이 더 안좋을테죠 초딩땐 학교-집이 전부였으니 체감경기는 외식하는 날이 줄어들든걸로만 파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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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2 익명 2011-11-10 11:15:14 우앙... 한달 워킹데이 25일 잡고 일년 열두달이니 300이니까 하루 8시간만 일해도 2400시간인데,,,,,,, 어느 회사가 7시간 ~8시간 사이로 일을하나...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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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익명 2011-11-10 11:23:29 직접세가 줄고 간접세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직접세는 감면혜택이 늘고 간접세는 감면혜택이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간접세율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감면을 덜 해주면 결국 세율 증가한거나 마찬가지가 되는거죠. 하위 40%가 근로소득세를 안낸다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복지가 부족하고 물가인상과 부동산,교육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세금 안낸다고 해도 이미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부담한 비용은 결국 대기업과 부자에게 이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위에서 말했듯이 고환율로 인한 물가인상은 대기업에 혜택이 가는 것이고 부동산 비용은 소유주에게, 교육비용은 교육재단이나 사교육 기업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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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 익명 2011-11-10 11:46:41 공무원 많이 고용한것은 잘못임.. 일자리 늘린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그리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제조업같은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기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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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5 익명 2011-11-10 11:49:11 우리나라에서 시장 자발적인 적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하효과가 발생하려면 투자 및 상류층 소비가 한계점에 부딪혀 부가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 됨으로써 소비 한계점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부자감세 아무리 해도 이익은 대부분 중소 상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직접 나서서 적하효과를 강제로 일으켜야 합니다. 간접세 방식이 아니라 직접세 방식으로요. 위에서 많은 분들이 소득 상위 구간 10~20%가 전체 조세의 90%를 차지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현재의 10분위 소득격차나 누진세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잘못된 비율이 아닌거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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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익명 2011-11-10 11:57:57 그리고 래퍼곡선 같은 경우 실증적 자료나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이론적 생각을 토대로 나온 곡선이라 마냥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현재 어느 곡선상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고, 효과 범위나 크기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 조세 인하가 재정 적자만 크게 늘린 사례만 보더라도 말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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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7 익명 2011-11-10 12:05:43 부정부패가 큰 원인중 하나이지만 복지포퓰리즘이 문제가 아니라는 식은 안되지요 그리스는 언제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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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8 익명 2011-11-10 12:11:31 누가 뭐래도 그리스놈들 똥배짱 부리는건 부인할수가 없을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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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9 익명 2011-11-10 12:14:21 저정도 위기가 한두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어나진 않겠죠. 걍 총체적 난국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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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0 익명 2011-11-10 12:32:27 인터뷰 자료나 그리스 국민들의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자료 인 것 같은데, pd 수첩 자체의 구성이 좀 ...너무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기득 정치세력이 문제라는 말을 그리스로 엮어가려고만 애써서( 물론 문젠데 이걸 원인으로 지목하려고) 뭔가 좋으 자료로도 찌라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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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1 익명  2011-11-10 12:44:55 자기가 생각하는 원인과 다르면 찌라시인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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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2 익명  2011-11-10 13:03:37 자고 일어났더니 나이드립치는 분들이 계시네요 Imf때 중삼이었고요 지금 체감경기가 더 안좋다는건 동대문/남대문 상인들 인터뷰에서 수두룩하게 나온말입니다 국가 경제지표만 놓고보면 당연히 97년보다 좋아졌겠죠 하지만 DJ 노무현때 양극화지수가 급증했고 이것때문에 정부경제정책이 뭇매를 맞았죠 국가 경제지표가 좋아진다고 자동적으로 체감경기가 좋아지진 않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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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3 익명 2011-11-10 13:13:50 42/ 수출을 대기업만 하는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총 수출액중 250인 이상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량이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입니다. 기업숫자의 비중으로 따지면 중소기업이 99%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어디에 쓸까요. 당장 대기업하나만 무너져도 소속근로자, 하청업체, 하청업체 근로자 일자리 잃고 경제침체하는거 순식간인데요.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찾아보니까 간접세 비중이 늘어난 이유중 하나는 신용카드 사용보편화 때문이네요 그리고 국세청 세수보고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증가(09년 3200억불에서 10년 4250억불로 30%가량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신문에 따르면 국세청 세수 중 간접세는 60조 7324억원, 직접세는 77조 8062억원으로 각각 6.3%, 7.3% 는것을 보면 간접세만 편중적으로 늘었다고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명박정권동안 간접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인위적으로 간접세 세율을 올린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磯帽箚� 말할순 없죠. 어떤 정책이든 간접세 비중만 낮출수는 없습니다. 직접세율 낮추면 거래량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간접세도 낮아집니다. 직접세 낮춰서 직접세와 간접세 세수 25조원 가량 늘렸다면 세제정책으로써는 꽤 잘했다는 평을 할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20%와 상위 20% 세부담률 찾아보니 부담률 자체는 하위 20%가 더 큰 비율로 낮아졌습니다. 진보신당 국회의원이 주장한 자료와 상반되기는 한데 수치가 극단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조사 기관이 달라서 생기는 추정의 차이인듯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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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4 익명 2011-11-10 13:16:39 62/ 동대문을 예로 든건 잘못하셨네요 요즘 누가 동대문 갑니까 보세가격이 저렴한것도 아니고 백화점이나 인터넷, 아울렛에서 많이 구매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체감경기가 최악일수밖에 없죠. 사실 체감경기라는건 사람마다 주관적이기도 하고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기에 딱히 그것만으로 경제상황을 판단하는건 무리입니다. IMF당시에는 자금줄이 안 돌아 도산하는 기업들, 구조조정되는 직원들 많앗는데 최소한 요즘에 그렇진 않잖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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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 익명  2011-11-10 13:17:21 간접세수입증가는 세원추적의강화로도 일어났다고볼수있죠 신용카드사용액이역대최고치이고 소비자들이지갑에현금을거의들고다니지않고신용결제수단을주로사용하게된것이큰원인중하나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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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6 익명  2011-11-10 13:18:01 게다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도세원추적을더용이하게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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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7 익명 2011-11-10 13:19:23 63 / 말씀하신 내용 잘 봤습니다. 다만, 직접세를 낮추었기 때문에 세수가 늘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어떻게 늘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내용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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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8 익명  2011-11-10 13:21:01 부유층이소비를줄이게되는건 돈쓸맛나는환경이아니어서인것같습니다. 빈부격차방지가 제약요인이고 국부의융성이 목적이아야될 나라에서 제약요인과목적이바뀌어서 부자들이돈쓸곳이없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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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9 익명  2011-11-10 13:23:26 부자들은 근사한곳에서 멋지게 1류다운소비를하고 싶지 중소상인들의 악성재고나 소비해주는 3류소비를하고싶지않아서 해외로나갑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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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0 익명 2011-11-10 13:30:36 세수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을수 있는게 있다면 경제성장&물가상승&수출 증가 세율인하 세원확보 세원확보야 전부터 꾸준히 해오던거고 09년 165조에서 11년 190조까지 15%씩이나 세수가 늘어난 이유를 꼽자면 세율인하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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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1 익명  2011-11-10 13:31:54 이대로라면빈부격차는더벌어질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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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2 익명  2011-11-10 13:53:17 70 / 물가상승만 해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죠 고소득층의 소비는 세율인하한다고 별로 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저소득층은 세금 포함 각종 부담이 줄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록 소비진작효과가 크므로 내수를 위해서 직접세든 간접세든 복지든 하위계층에 혜택을 더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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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3 익명  2011-11-10 13:55:32 72/저소득층의가처분소득이늘었을때소비진작효과가더크다는주장을뒷받침할읽을거리좀권해주시겠습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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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4 익명  2011-11-10 13:58:37 이미소득세는 저소득층의가처분소득을늘리는방향으로되어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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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5 익명 2011-11-10 13:58:45 54/ 그러네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mseye3&logNo=130086310245 복지포퓰리즘이 그리스 사태 원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성급한 판단입니다만 마찬가지로 그리스가 복지하다가 나라 망했으니 우리도 복지하면 안된다 하는 것도 선동일 뿐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제조업을 경시하고 금융업을 우선시했다는 것이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그리스가 망하는 제일 큰 원인이니 우리랑 상황이 다르니까요. 부패는 어느 나라이든 망해가는 공통 원인인 것 같네요. 신용카드 많이 써야겠어요. (근데 카드사들은 수수료 올리고 난리들이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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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6 익명  2011-11-10 14:05:19 75/자영업자세원노출시키는게더중요 그리고수수료는어차피소득공제해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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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7 익명  2011-11-10 14:08:27 73 / 관련글은 여럿봤는데 모파스라 찾아드리기 힘드네요 74 / 소득세 말고 다른 부분도 다 합쳐서 한 말입니다 가계부채를 늘려가면서까지 지출을 하고있는게 저소득층의 현실인데 빚내서 쓰는것도 한계가 있으니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문이길어서 모파스에서는 더 보기 힘들겠네요 ;; 어서 듀얼코어 모델로 바꿔야지 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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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8 익명  2011-11-10 14:10:51 76 / 자영업자 세원노출 참 중요한 것 같습나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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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9 익명  2011-11-10 14:16:24 앗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댓글들이 엄청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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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0 익명  2011-11-10 14:26:11 78/네 우리나라처럼자영업자비율높은나라일수록그렇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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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1 익명  2011-11-10 14:45:43 80 / 그러고 보면 세율이 어떻고 하는 것 이전에 탈세를 철저히 막는게 더 중요하고 먼저 생각되어야 할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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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익명  2011-11-10 15:36:33 자영업자들 탈세만 막아도 세수 장난 아닐듯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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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3 익명 2011-11-10 16:34:00 아버지가 자영업자여서 한달에 몇천씩 버는 친구에게 면학장학금 밀린게 생각나네요..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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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4 익명 2011-11-10 16:41:12 75/ 누군가가 그랬죠 돈이 돈놀음 하는곳으로 가면 망하고 제조업으로가야 나라가 산다. 제 생각을 조금더 써보자면 복지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복지만 필요하고 능력에 따라 돈을 버는게 맞다는 입장이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람을 동일시 하는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 생각해서..) 일단 세금 탈세는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탈세자에게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멘탈 변화는 교육을 통해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당(낮은 국민의식 때문..) 마지막으로 카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신분들이 있겠지만 카드 수수료가 외국카드 업체(비자 비씨 거의 100%)인데 이쪽에 로얄티를 엄청내고있습니다. 외국 카드회사 측과 은행 모두 수수료를 띠어서 높은 것도 있겠구요. 외국 나갈 일 아니면 외국카드업체 쓸 일이 없는데 괜히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거죠. 그래서 저는 국내 기업에서 세계적인 카드회사를 키워야 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당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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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5 익명 2011-11-10 18:23:37 이렇게 말로는 쉬운데 왜ㅠ못고칠까 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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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6 익명 2011-11-10 18:52:38 댓글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ㅋㅋㅋㅋ식으로 비웃는 것은 참 보기가 좋지 않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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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7 익명 2011-11-10 20:20:14 아따 이 글에 찬동하면 IMF 때 초딩이었당께~ 이런 건가 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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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8 익명 2011-11-11 00:42:49 IMF당시 제가 중3이었고 형이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 구조조정되시고 형은 등록금 없어서 1학년 다니던 중에 군대갔습니다. 그때 우리 집안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남자대학생 상당수가 등록금 없어 군대 엄청 몰렸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IMF는 헬입니다. 만약 그당시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중 학교 제대로 다닐 수 있는 사람 몇 안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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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9 익명 2011-11-11 02:13:38 요즘 그리스 경제위기에 관심이 많아서 좀 전문자료를 보고팠는데 감사합니다 제목 보자마자 냉큼 들어왔음.. 그런데 자료의 내용에는 좀 공감이 안되네요a 우리나라에도 탈세도 심하고 ㅋㅋ 정부가 탈세 잘 안잡기도 하고?ㅋㅋ 부패 비리도 심한데 경제수준이 그리스급으로 휘청휘청이 아닌걸 보면 이런 도덕적 차원의 문제 말고 좀 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을거라 보는데 이 자료에서는 뭐 정부고위공무원들의 부패나 정부의 탈세방지대책마련 소홀 이런것만 지적해서 저런 지엽적인 요소를 총체적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직결시키는데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고리가 약한게 아닌가 싶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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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0 익명 2011-11-11 02:43:21 89/ 그런 분들을 위해 밑에 링크를 첨부했습죠. ㅎㅎ 링크의 블로그 연재들을 쭉 읽어보시면 원하시는 대답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방송분 자체는 그리스 위기 상황의 현상만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더 재밌고 쉬운 자료라 퍼 왔어요. 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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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1 익명 2011-11-11 12:41:36 부정부패의 문제도 있겠지만 블로그에 뒤편에 나오는 유로존 가입으로 인해 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못하고 재정정책만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타파하려고 했다가 계속되는 국가 지출로 인해 부채가 늘게 된점이 그리스 위기의 문제를 더 잘 설명하는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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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2 익명 2011-11-11 14:09:08 ㅊㅊ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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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3 익명 2011-11-12 10:58:03 ㅋㅋ환장하겠다 위의 자료를 보고서도 국민적 기질과 복지의 문제제기가 있을줄이야ㅋㅋ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다들 똑같은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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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4 익명 2011-11-14 00:01:02 세금을 그렇게 먹였으니 내지를 않지 ㅋㅋㅋ 유럽 전체가 떠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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