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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2-08-20 00:48:11 | 글번호 : 335662 | 0  1036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나 촉법 아니에요?"" 차량절도 중학생의 착각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19 10:24:52:

댓글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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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2-08-20 01:00:51 40여건의 동종 전과가 있었는데도 촉법이라 처벌을 못했었다라....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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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2-08-20 0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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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22-08-20 00:54:57 77777ㅓ억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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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2022-08-20 01:00:51 40여건의 동종 전과가 있었는데도 촉법이라 처벌을 못했었다라.... 이게 맞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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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22-08-20 01:07:03 면죄부 언제 박살냅니까 대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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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22-08-20 01:48:39 촉법은 상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도는 그냥 면죄부죠. 정말 취지대로 뭣 모를 시절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푸려면 기회는 한 두 번이 족하죠. 솔직히 범죄 저지르는 데 있어 실수가 어디있나 싶긴 하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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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22-08-20 02:01:17 한동훈 일하는 김에 이것도 개정안 발의좀 해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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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22-08-20 02:28:51 촉법소년은 촉법소년이라는 의미를 이해못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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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2-08-20 02:31:59 넌 이제 더 이상 촉법이 아니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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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2-08-20 08:03:26 키키키 꼬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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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22-08-20 09:32:07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도 낮추는건데 저렇게 고의적으로 약용하는게 명백한 사례에는 적용 안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란 걸 뻔히 알고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나이 하나 어리다고 촉법 ㅇㅈㄹ 하면서 면죄부? 개같은 소리 하네 진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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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22-08-20 11:30:19 촉법 두둔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저기에 된통 당해봐야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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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22-08-20 14:39:27 촉법은 전면 폐지하고 범죄 저질렀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고의나 과실 여부 감안하여 처벌해서 불이익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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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22-08-20 15:13:14 소년법 취지가 청소년들한테 낙인찍지말고 갱생기회를 주자는거 아닌가 쟤는 갱생의 범위를 넘어간거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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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22-08-20 16:06:41 촉법살인단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처리좀 해달라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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