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새로고침 | 로그인

익명  등록일 : 2021-12-03 09:44:11 | 글번호 : 308466 | 0  381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회수 첨부 이미지 : 1개

니가 만약 회색 자전거를 찾고 있다면 - 내가 도로 훔쳐간다 - 원래 내꺼였음 증명 위한 사진이랑 시리얼 넘버도 있다 그러니 잘있어라 씹새야! 하하 루저새끼!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0 14:10:27:

댓글수 13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1-12-03 09:58:45 (판사님이 대충 알아서 잘 해결했다는 내용)

 72  0

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1-12-03 09:50:43 1/ 민법 209조 자력구제

 31  1

---

댓글 1 익명  2021-12-03 09:46:18 궁금한거 있는데 이 경우 한국이었으면 법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물론 원래 자기꺼긴 하지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 BEST 익명  2021-12-03 09:50:43 1/ 민법 209조 자력구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 익명  2021-12-03 09:53:10 1/ 학설이 갈리는데 그에 대해서는 5플님이 잘 설명해주실 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 익명  2021-12-03 09:54:43 자력구제나 자구행위는 적용이 안되고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하여 학설이 갈리는데 판례의 입장은 5플님이 잘 설명해주실 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 BEST 익명  2021-12-03 09:58:45 (판사님이 대충 알아서 잘 해결했다는 내용)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 익명 2021-12-03 10:03:39 (대충 한문철 변호사 레전드 찍었다는 내용)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 익명  2021-12-03 10:08:02 1 자력구제라 하더라도 결국은 보충성과 균형성, 적합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 경찰에 신고하는 들 다른 수단이 충분했을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 형법상 자력구제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절도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 민사법 상에서 절도범의 점유권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도 있어서 이론적으로 절도범이 돌려달라고 하면 소유자가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동시에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되긴 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 익명  2021-12-03 10:14:06 7/ 헐 신기하네요 저도 좀 찾아보다 왔는데요. 법알못이긴 한데 절도해서 물건을 그지게 된 사람도 그 물건에 대한 권리자 그걸로 일단 보긴 하는건가요? "권리자의 의사를 배제하고"라는 말이 있어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9 익명  2021-12-03 10:26:32 8/점유권과 소유권을 별개의 독자적 권리로 파악해서 그렇습니다. 7번님 판례에서 소유자,점유자가 각자의 권리로 내놓아라 하면 법원은 들어줘야하는게 그때문이지요 첨언으로 위 판례사안에서 무의미한 집행반복(뺏었다 도로 뺏기기-결국 소유자것이니)은 점유권자의 집행단계에서 소유자가 청구이의의소로 집행을 저지할수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0 익명  2021-12-03 10:32:18 8 민법 192조 1항에서 말하는 점유권은 그 점유의 적법 유무가 아니라 사실상의 상태에 기반을 둔 권리라 그렇습니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1 익명  2021-12-03 10:34:49 9/ 10/ 우와 법이라는건 참 신기한거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2 익명  2021-12-03 11:05:26 선의의 제3자가 중고거래로 취득한 자전거라면 어떻게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3 익명  2021-12-03 11:18:12 12/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품이나 분실물일 때에는 민법 제249조 상의 동산의 선의취득이 제한되어서 진정한 소유자가 도난이나 분실 2년 이내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돌려줘야하고 판매자(절도범)에게 따로 대금을 반환청구 해야죠. 다만 경매나 상인인 판매자로부터 샀다면 그 때는 민법 제251조에 따라 소유자가 현 점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