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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1-09-14 22:54:07 | 글번호 : 3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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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법




첨부 이미지 : 1개

출산정책예산 225조 어디갓숴
저런거 지원안해주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1-10-18 22:01:14: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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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1-09-14 23:03:09
1/ 분만 중 산모 경우 산후 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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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1-09-14 23:03:25
이러니 산부인과가 만년 미달ㅋㅋ정부새끼들 얼마든지 의사수를 늘려봐라 이게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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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1-09-14 22:56:13
무과실인데 의료사고가 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죠?
무과실 의료사고라는게 뭔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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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1-09-14 22:56:13
무과실인데 의료사고가 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죠?
무과실 의료사고라는게 뭔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


댓글 2 익명 2021-09-14 22:58:23
애가 탯줄을 아예 감고 태어나거나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


댓글 3 BEST 익명 2021-09-14 23:03:09
1/ 분만 중 산모 경우 산후 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


댓글 4 BEST 익명 2021-09-14 23:03:25
이러니 산부인과가 만년 미달ㅋㅋ정부새끼들 얼마든지 의사수를 늘려봐라 이게 해결되나 :


댓글 5 익명 2021-09-14 23:09:00
무과실인데 왜 의료사고인거지?
정부새끼들 뇌가 우동사리인건가? :


댓글 6 익명 2021-09-14 23:13:22
1/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보상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 6. 15.>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


댓글 7 익명 2021-09-14 23:19:21
훠훠훠 도둑놈이 많기때문 :


댓글 8 익명 2021-09-14 23:24:07
??? 이런 법이 있는 줄은 처음알았네요... 기본적으로 자기책임원칙에 어긋나는 법이고 특별히 이를 인정해야할 이유도 없는데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폐지해야함;; :


댓글 10 익명 2021-09-14 23:36:12
9/ 본문좀 읽으세요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는게 잘못되었다는내용입니다. :


댓글 12 익명 2021-09-15 00:50:00
일본에서 본 따온 제도입니다
무과실 분만사고 라는건 “의료행위의 오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분만 과정 중에 일어난”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이런 경우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산모와 산모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를 우리 나라로 들여오면서 국가가 아니라 “의사”에게 보상을 해주라고 법을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


댓글 13 익명 2021-09-15 00:59:54
좆같은 법.. :


댓글 15 익명 2021-09-15 02:02:45
이런게 있으면 산부인과 요금에 다 반영되버리는거 아닌가 :


댓글 16 익명 2021-09-15 05:58:30
5/ 법적으로 의료사고는 일반적인 이해와 의미가 좀 달라요.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고의 발생원인이나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다만 결과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 등이 동 시설 내에서 다친 사고를 통상의료사고라고 합니다.] :


댓글 17 익명 2021-09-15 08:20:43
12/쓰레기같네요
따올려면 제대로 따오든지
책임을 또 왜 국가에서 의사로 바꾸지?
이러면 법 취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


댓글 18 익명 2021-09-15 09:01:15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도 공감도 안 되는 법이 2021년까지 존재한다는게 참 ㄷㄷ :


댓글 19 익명 2021-09-15 10:38:17
15/ 분만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 원하는데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댓글 20 익명 2021-09-15 10:42:01
이래놓고 비혼에 몇십 조씩 꼬라박으면서 저출산 대책이라 하는 정부가 있다? :


댓글 21 익명 2021-09-15 12:28:51
cctv도입하고 인과관계 확실히 하는 쪽으로 가야지, 인과관계모른다고 통책임 지게 하는건 아닌듯 :


댓글 22 익명 2021-09-15 13:41:08
1/ 원래 의료사고 대부분은 무과실인데요 ㅋㅋㅋ 의사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다 살립니까 :


댓글 23 익명 2021-09-15 21:59:34
아니 의협은 뭐하고 있는거지 cctv를 의무화를 반대할게 아니라 저런 말도안되는 법을 없애달라고 나서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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