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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2019-05-16 09:58:43
음... 본문 짤 및 대글다신분들이 생각하시는것들 중에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정정과 더불어 제 사견을 몇자 적어봅니다.
1. 새로 바뀌는 법에서 7.16.부터 매달 11만원 정도를 내야하는가 (X)
- D-2(학위과정) / D-4(연수과정), 그 외 F-4(재외동포)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첨부하여 50%경감 받을 수 있음. 즉, 한 달에 11만원이 아니라 그 절반인 56,530원을 내야합니다. 이건 저 본문짤의 외국인이 착각한 겁니다.
2. 외국인학생은 건보 혜택만 받는 체리피커인가 (x)
-한국정부가 지정하는 IEQAS(류학생유치관리인증제;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각 대학이 외국인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기준치 이하이면 비자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항목 중에 《의료보험가입률》이 있습니다. 기존 법제 하에서 건보는 의무가입이 아닌 자률가입이나, D-4(한국어나 외국어 연수과정) 자격 학생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입국으로부터 6개월(더 이전에는 3개월이였음)간 제한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D-4(연수과정)/D-2자격(학위과정)을 통합 관리하면서 학교가 단체협약을 통해 가입하는 보험을 의무가입시키고 있었습니다. 보험의 류형은 제한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 질병치료를 보장하는 국내 또는 자국 민간보험을 가입하였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입국 전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의무가입시키는게 대학의 실정이고, 매년 보험을 갱신하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학부, 어학당 등의 외국인 학생은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게 대학가의 현실입니다. 외국인학생 민간보험은 대충 한 1년에 13~18만원 정도인데, 2018년의 경우 건보 가입의 경우 외국인학생은 50% 감경을 받아 월 48,000원 정도를 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학생이 건보에 가입하면 손해였습니다.(어차피 민간보험으로 웬만한 질병과 입원이 보장이 됨) 제 생각에 건보 체리피킹이나 적자와 외국인학생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3. 건보 가입 외국인은 대부분 체리피킹인가 (X)
- 2018년 상반기 기준 건보에 가입된 외국인은 약 95만명으로, 이중 절반 정도인 45만명은 직장가입자였고, 이 직장가입자에 딸린 피부양자가 20만명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자진가입한 지역가입자가 30만명정도였네요. 그렇기에 전체적으로 건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선 2018년까진 재정 흑자였습니다. 단, 지역가입자들에 한정해서 통계를 냈을때 적자가 나고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가입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기존 3개월 가입제한이 6개월로 늘어났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 전체 외국인 중 1/3인 약 30만명 중에서만 체리피킹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검머외 등으로 지칭되는 동포 또는 과거 국적자의 얌체가입은 전체의 약 1/3정도인 30만명 중에서도 일부라고 봐야 할것이라는것이 제생각입니다. 더 심각한경우는 불체자들입니다. 대부분의 불체자들, 불법근로자들은 《타인의 건보증을 도용하여 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불체자들이 렬악한 환경에서 몰래 숨어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플때 남의걸로 몰래 치료를 받는거죠. 특히 중공 국적자들 등 민도가 낮은자들은 그냥 외국인이 아닌 국민의 의료보험증을 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저 청원은 중공 조선인이 청원한것인가 (X???)
- 9/ 9플님 생각은 아무래도 아닌듯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061?from-groupmessage%isappinstalled=0
청원을 들어가봤더니 대학교 교직원이라고 하는군요.
5. 장기체류외국인의 건보 의무가입은 보편적이지 못한일인가? (X)
- 제가 여러나라에 살아본것은 아니지만 몇몇나라에 살아본결과를 살펴보면
갑. 중화민국: 장기체류자가 6개월이상 체류할 경우 전민건강 의무가입하여야함
을. 영국: EU+스위스 출신은 단기체류자라도 EHIC로 NHS 의료혜택 가능 / 그 외 출신은 장기체류자가 6개월이상 체류할 경우 NHS 자격 취득하고 건강부담금 납부하여 NHS 가능
병. 덕국/법국 등 대체의 EU 국가: EU, EEC, 스위스 국가 출신은 단기체류자라도 EHIC로 공적의료보험 혜택 가능 / 그 외 출신은 장기체류자가 3개월이상 체류할 경우 공적의료 또는 민간보험 의무가입하여야함
정. 일본: 장기체류자가 3개월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하여야함
뭐 이러저러한 타국(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봤을때, 외국인이라도 6개월이상 체류할시 건보 의무가입시키는것이 이상한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타국의 실정이므로 참고는 하되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6. [사견] 외국인학생에게 건보를 의무가입시키는것은 남한사회에 좋을것인가? (???)
- 저는 개인적으로 체류기간이 2년(D-4), 4~8년(D-2)으로 한정되여있는 외국인학생의 경우 장기체류를 하되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므로 아예 건보 가입을 전면제한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우간다, 가나,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등의 국가에 가면 D-2/D-4 사증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대학들이 너도나도 류학생 유치에 혈안이 되여있기 때문에, 막말로 개나소나 다 받는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D-4 한국어연수과정으로요. 그리고 솔직히 불체 다발국가의 경우 외국인학생으로 신분세탁을 해서 비자 받고 입국하여 입국즉시 사라지는경우도 왕왕 있는만큼, D-2/D-4는 체류자격악용가능성이 높은 자격입니다.
그런데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에게 지역가입은 6개월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바뀌는 법을 보면 D-2는 입국일로부터 의무가입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D-2-1(전문학사), D-2-2(학부), D-2-6(교환), D-2-8(단기류학)으로 입국을 하면 바로 건보먹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그동안 건보 먹튀의 경우도 6개월간 버티고서 건보 먹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D-4로 들어오기 쉬우면 D-4로의 악용이 더 많아질것이라는 우려를 지울수가 없네요.
덧붙여,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베트남 학생들은 예전에 KUBA등 하면서 보면 1~2천원에도 벌벌 떠는 인간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건보 의무가입시키면... 제생각에 이미 류학생 불체가 심각한 지경인데 불체도 더욱더 커질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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