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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강남역 음주운전 BMW운전자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의 법적이슈 예상AVI
어제 새벽 강남역 음주운전 BMW운전자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의 법적이슈 예상AVI
사이버수사대
등록일 : 2019-05-14 21:50:54 | 글번호 : 1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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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Kdeg7jCKl0


요약
1. 보험금 지급가능한가? 가능하다 음주운전이라도 면책금만 내면 상대방 차량 마세라티, 폭스바겐에 대한 책임은면함
2. 내차는? 보상못받고 이미 차가 폐차수준이라 2억 ㅂㅇ
3. 면허는? 당연취소
4 . 음주운전 측정거부죄인가? 아니다. 애초에 받지않고 도망쳤기때문에 측정거부는아님
5. 윤창호법 적용가능? 법리적 논쟁이 있을수 있다 . 윤창호법은 술 약물등으로 사리판단이 안되어야 적용가능한데 이새끼는 잡히면 ㅈ된다는거 인지하고 도망쳤기때문에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수 있다(징역6년~15년)
6.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가능한가?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수있다 . 마지막에 자기가 후진해서 경찰차를 박았는데 이를 경찰차를 무력화시키고 도망가기위함으로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적용해서 최대 징역30년 나온다.
7. 그럼 맥시멈 징역은? 45년
8. 그외 적용항목은? 난폭운전 6개월~1년

결론)5,6번 적용가능해야 인생종치고 만약 안되면 2억만날리고 단기실형산다.




댓글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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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사이버수사대 2019-05-14 21:52:20
아참, 그래서 음주운전단속에서 도망갈경우 경찰이 못잡으면 어떤걸로도 처벌할 수 없기때문에 경찰이 이중삼중으로 경찰차 세우고 무전친다네요. 음주운전은 무조건 하지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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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사이버수사대 2019-05-14 21:52:20
아참, 그래서 음주운전단속에서 도망갈경우 경찰이 못잡으면 어떤걸로도 처벌할 수 없기때문에 경찰이 이중삼중으로 경찰차 세우고 무전친다네요. 음주운전은 무조건 하지말아야합니다.


댓글 2 시원한소주 2019-05-14 22:03:54
명불허전 중고차 딜러 ㅉㅉ


댓글 3 앤서니볼턴 2019-05-14 22:07:28
마세라티 차주 눙물


댓글 4 훗! 그래야 고대생답지! 2019-05-14 22:15:13
1/ 그래서 권*우, 이*명이 도망을...??!!


댓글 5 뭐야내돈돌려줘요 2019-05-14 22:20:16
1/ 공무집행방해 이런것도안돼요? ㄷㄷ


댓글 6 사이버수사대 2019-05-14 22:27:47
5/ 음...저도 잘모르겠지만 한변호사님의 말에따르면 안되는거같아요. 공무집행방해는 방해가있어야하는데 저거는 방해가 아니라고하는거같아요


댓글 7 4S 2019-05-14 22:47:46
5번 사리분별가능하면 서울시내 대낮에서 도주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ㅋㅋㅋㅋ


댓글 8 병합소송 2019-05-14 23:51:51
저도 우리동네에서 저런또라이 진짜봄 음주단속하려는 경찰관이 창문내리라하니깐 그냥 튀더라고요... 경찰들 무전으로 도움 요청하고...근데 똑같이 고급차인 포르쉐 ....... 칠테면 쳐봐라인가...


댓글 9 아이구허리야 2019-05-15 00:05:19
뺑소니는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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