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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지자체가돈을쓰는법
군소 지자체가 돈을 쓰는 법
글쓴이 : 남바묻다 | 등록일 : 2018-01-12 12:31:36 | 글번호 : 1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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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살살 녹는다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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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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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나는예쁜여친있는잘생긴놈 2018-01-12 12:34:13
근데 웃긴건 저런거 못하게 하면 바로 당장 멀쩡한 보도블럭들 다 뒤집어까지기 시작하고 신삥 아스팔트 새로 칠함.

교부금을 다 쓰질 않으면 주질 않아서ㅋㅋㅋㅋㅋㅋ 그래서 항상 연초엔 돈 없다고 다 못하게 하다가 연말엔 돈 남아서 별의별 돈 쓸곳 다 찾는게 지자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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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블로비 2018-01-12 12:38:22
'공'자 들어가는 모든 조직이 저런 식이죠. 심지어 한 조직 내의 부서간에도 돈을 다음해에 적게 배부 받을까봐, 잉크 사고, 프린터 사고 난리가 납니다. 왜 이렇게 구멍이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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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슈퍼베이비 2018-01-12 12:49:10
저거 심지어 희귀한 가위라는게 정식 경매품이 아니라
그냥 어디 판매하는 물건인데 브로커(진안군수랑 관련있는사람)가 껴서 부풀려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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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overflow 2018-01-12 12:34:09


댓글 2 BEST 나는예쁜여친있는잘생긴놈 2018-01-12 12:34:13
근데 웃긴건 저런거 못하게 하면 바로 당장 멀쩡한 보도블럭들 다 뒤집어까지기 시작하고 신삥 아스팔트 새로 칠함.

교부금을 다 쓰질 않으면 주질 않아서ㅋㅋㅋㅋㅋㅋ 그래서 항상 연초엔 돈 없다고 다 못하게 하다가 연말엔 돈 남아서 별의별 돈 쓸곳 다 찾는게 지자체 일상


댓글 3 프리비엣 2018-01-12 12:34:31
어휴


댓글 4 라해로꾸거은말이 2018-01-12 12:37:23
2/ 전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미드에서도 보니까 똑같은 일 하더라구요
사람 사는 일 다 비슷한듯...


댓글 5 BEST 블로비 2018-01-12 12:38:22
'공'자 들어가는 모든 조직이 저런 식이죠. 심지어 한 조직 내의 부서간에도 돈을 다음해에 적게 배부 받을까봐, 잉크 사고, 프린터 사고 난리가 납니다. 왜 이렇게 구멍이 많은지...


댓글 6 새해맞이닉변 2018-01-12 12:47:39
우리나라라서그런게아니라
예산쓰는곳은 이론적으로많이들저래요
우리나라만특이한게아니라 다른나라도
다비슷한이론쓰드라구요


댓글 7 BEST 슈퍼베이비 2018-01-12 12:49:10
저거 심지어 희귀한 가위라는게 정식 경매품이 아니라
그냥 어디 판매하는 물건인데 브로커(진안군수랑 관련있는사람)가 껴서 부풀려서 삼


댓글 8 둠피스트 2018-01-12 12:55:44
관광상품 개발하는건 필요하긴 한데 제발 제대로 좀..


댓글 9 망했엉..★ 2018-01-12 13:08:49
근데 항상 궁금한거였는데
그냥 돈을 적게 받으면 안되나요?
매년 저짓거리 하면서 세금낭비 디지게 하고 물건 아껴쓰지도 않는데 그냥 적게 받으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게 재정 아낀 만큼 가중치를 줘서 해당
시도 공무원들은 다른 면에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뭔가 다들 저렇게 하고있는 이유가 있을거같긴 한데 잘 이해가 되진 않네요..


댓글 10 패스 2018-01-12 13:16:20
문구점 ㅋㅋㅋ


댓글 11 엘렌 2018-01-12 13:19:17
불용예산 반납 시기를 정해서 각 분기별로 불용예산 반납신청 받고 이때는 패널티를 안 줌
→ 회계년도 끝날때 몰아서 예산 집중 집행하거나, 불용하면 패널티를 줌

이렇게 굴러가야 더 합리적일텐데 그냥 회계년도 끝날때 예산 안쓰면 패널티 뭐 이러니...
쓰다가 남으면 마지막에 몰빵 ㅠ


댓글 12 슈퍼베이비 2018-01-12 13:19:17
7플은 팩트라기보다는 의혹 'ㅡ'...
가위박물관에 113개인가 가위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를 2개의 업체에서 진행한걸로 되어있는데
두 보고서 속의 유물 113개의 가격이 전부 일치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물을 구입해놓고
박물관은 군수가 결정권자니까 물어보세요.
군수는 박물관이 보고서 기준으로 산거에요 라면서 나몰라라해서 수사중이에요
수사하다가 박물관장은 출근도 안했으면서 2100만원 타갔다고해서 추징하기로하고
박물관은 세계가위문화연구소하고 위탁계약한거 해지하고 직영 운영으로 일단 돌려놓은상태


댓글 13 미켈란젤로 2018-01-12 13:22:18
9/당장 쓸데 없어도 살림살이 넉넉한 게 좋듯이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해가 안된다는 건 각 공공기관이 돈 욕심 별로 없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 국가기관이라고 크게 안 달라요 회사원이 자기 회사 커지면 좋듯이 공무원에게는 가능한 자기부처나 기관에 예산 커지는 게 선호되져


댓글 14 블로비 2018-01-12 13:35:35
이재명이 이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해요. 그 말 자체에는...
수장이 근절할 생각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아니면 지금 시스템에선 불가.


댓글 15 사춘긴볼빨기 2018-01-12 14:11:01
11 회계연도 끝나가기 전에 예산을 어떻게 미리남겨요? 끝나갈 때 되어야 예산이 남는구나 아는거지..


댓글 16 마의산 2018-01-12 14:13:06
이거 건너 아는 분이 운영하시는 건데 이런 줄 몰랐네요...


댓글 17 홍삼바라기 2018-01-12 14:16:50
저런거 말고 차라리 관광자원으로 지역축제 이런걸 더 내실있게 구성해주면 좋으련만


댓글 18 영어영문학과 2018-01-12 14:17:24
6/ 행정학...!


댓글 19 ahgdfa 2018-01-12 14:32:30
대학원 연구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참 또 어려운게,

반납하거나 아끼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또 별의별거에서 예산 줄인다고 난리 날겁니다.
말단 공무원들은 더 쪼이면서 개고생할게 뻔하구요.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각 사용금액에 대해서 모자랐거나 덜쓴거에 상관 없이 합리적으로 쓰기만 했으면 좋은 평가를 줘야하는데
그걸 따질 수 있는 방안 없다는게 딜레마죠

결국 두가지 옵션 중 하나인 겁니다.
1. 위와 같이 예산이 낭비되거나
2. 예산에 허덕여서 필요한 것도 줄인다고 밑에사람만 개고생하거나
공무원들 입장에선 차라리 1번이 나으니 개선이 안되는거죠.


댓글 20 ahgdfa 2018-01-12 14:33:13
모든 기관이 하나의 몸체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면 효율적으로 예산활용이 가능하겠지만
각 부처가 나뉘어 있고 하다보니..거의 불가능하죠


댓글 21 영웅본색 2018-01-12 14:38:45
세금 올려서 세수 늘리기 전에 '공'자 들어가는 집단들부터 줘팸해야 됨


댓글 22 으라앗차 2018-01-12 15:05:38
근데 진안이 가위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댓글 23 하루시 2018-01-12 15:23:14
답답한 마음에 댓글을 남깁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진안 가위박물관에 취재를 다녀 온 사람입니다. 방문해서 이숙 부관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진안 가위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선 가위박물관은 관장 이대암 선생님이 연 박물관입니다. 현재 박물관에는 이대암 선생님께서 일생 동안 전세계를 다니며 모은 가위 2,000여 점이 (수장고 포함)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위 가운데에는 한 국가의 ‘보물’급 가위들도 수 점 있으며,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긴 유물 수준의 가위도 여러 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대암 박사는 가위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곤충, 그 중에서도 장수풍뎅이에 관심이 많아 우리나라 최초로 장수풍뎅이 인공번식에 성공한 분이기도 하며, Yi-SWAN 이라는 혜성의 최초 발견자이기도 합니다(혜성 이름의 Yi는 박사의 성을 딴 것입니다). 제가 곤충박물관과 혜성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만큼이나 이대암 박사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싶어서 입니다. 그것이 가위이든, 장수풍뎅이든, 혜성이든 말입니다.
인터뷰 내내 이숙 부관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가위박물관을 진안군이 빼앗으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비난 일색이고(가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놀랄 만한 가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공격을 해 댄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주에는 저도 기사들을 보고 전화해 봤는데 부관장님과는 통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마 답답하셔서 떠나신 모양입니다.
지금 가위박물관을 비난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위박물관’ 이 아닌 진안군을 비난해 주십시오.


댓글 24 하루시 2018-01-12 15:24:51
전시된 가위 70%는 문구점에서 파는 것이라구요? 진짜 가서 전시물들을 직접 보고 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댓글 25 쉐이크쉑 2018-01-12 15:39:49
23/ 가위박물관을 군청에서 빼앗으려는 이유는 뭔가요? 성장동력이 될 신사업 낼 역량이 안되어서 그럴듯한 민간 프로젝트 뺏어다 자기들 실적으로 채울 생각인건가요?


댓글 26 쉐이크쉑 2018-01-12 15:44:08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3503.html
"전북 진안 주민 일부가 진안군에서 1년 전 개관한 가위박물관에 여러 의혹이 있다며 전북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청렴하고 민주적인 진안군정을 위한 진안지역 사회단체’는 14일 오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위박물관 개관의 근거인 댐수몰지역 수천리 고분의 고려시대 가위는 진품 확보도 못한데다, 실제 구매가보다 최대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위가 전시되는 등 박물관 설립·운영과정에서 의혹이 가득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궁금해서 기사 찾아보니 시민단체가 나서서 의혹을 제기하는 모양새인데... 순수 민간 박물관인데 군청이 위탁경영을 잘 못해서 (즉 예산집행을 잘 못해서) 시민단체가 나선건가요?

뭔가 되게 복잡하고 이상하게 꼬인거 같아요. ㅠ.ㅠ 박물관장님 불쌍..


댓글 27 하루시 2018-01-12 16:06:40
25,26/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에 대한 취재가 아닌, 그저 ‘가위박물관’에 대한 취재를 다녀왔을 뿐입니다.


댓글 28 엘렌 2018-01-13 00:08:17
15/ 예산은 사업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적요전용도 하고 예산전용도 하는거고
모자라면 추경도 하고, 남을거같은거 불용예상액도 뽑아서 반납도 하고,
해당사업비를 받았는데 사업이 없어지거나 하면 아예 안쓰기도 하고,
해서 예산은 더 받기도, 미리 반납하기도 합니다...'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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