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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은 법이 만들지.jpg
헬조선은 법이 만들지.jpg
글쓴이 : Eurostep | 등록일 : 2017-07-16 12:34:03 | 글번호 : 13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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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은놈이 잘못!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409910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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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회원과 교환학생,제적생은 투표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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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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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안사요안사 2017-07-16 12:41:22
뭔 뚝배기터지는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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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ahgdfa 2017-07-16 12:48:39
어디 관공서 가봐요 폰으로 찍은 신분증 받아주는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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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하오리안 2017-07-16 12:45:08
이게 법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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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현실의현실 2017-07-16 12:56:09
11/술마시는건 죄가아닌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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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안사요안사 2017-07-16 12:41:22
뭔 뚝배기터지는 소리냐


댓글 2 2017-07-16 12:42:17
청소년이 술마신다해서 그게 청소년의 범죄는 아니니까요


댓글 3 Sicilian Defense 2017-07-16 12:42:53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걸 금하는 법이라.. 청소년이 마시는걸 금한게 아니고


댓글 4 BEST 하오리안 2017-07-16 12:45:08
이게 법이야 방구야


댓글 5 잭클럽 2017-07-16 12:45:10
신분증 보여준것도 아니고,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준걸 알바가 용인해준거네요.


댓글 6 Eurostep 2017-07-16 12:45:34
3/ 신분증속인게 공문서위조로 먼저가야되는거아니에요?


댓글 7 ahgdfa 2017-07-16 12:46:40
이건 좀 그른게,
정밀하게 위조한게 아니라, 당연히 위조가 가능한 거라....
(휴대폰으로 찍은 신분증)

우리학교주변술집들도 그렇고,
포탈인증, 페북인증 받아주지말고
무조건 실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임시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만 받으면 되겠쥬


댓글 8 ahgdfa 2017-07-16 12:47:58
애초에 알바(즉 술집 측)가 신분조회늘 게을리한게 명백해서...
신촌 어느 술집들은 지문인증까지 하게 하는 마당에
술집의 실수는 맞죠

물론 저 청소년 ㅇ새퀴는 개 ㅆ세퀴


댓글 9 BEST ahgdfa 2017-07-16 12:48:39
어디 관공서 가봐요 폰으로 찍은 신분증 받아주는데 있나...


댓글 10 Sicilian Defense 2017-07-16 12:54:08
6 둘다 가야죠 뭐


댓글 11 Eurostep 2017-07-16 12:54:16
원래는 술마시는 청소년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게 맞는건데
벌금나올 구석은 술집이라서 주체를 바꾼 느낌이드는 법이라서 찜찜하더라구요


댓글 12 자전거여행 2017-07-16 12:55:12
역시 헬조선은 제대로 내용 알아보지도 않고 부왘 부화뇌동하는 조선인들이 모여 만드네요


댓글 13 현실의현실 2017-07-16 12:56:09
11/술마시는건 죄가아닌데여


댓글 14 사과돌이 2017-07-16 12:56:26
저도 제목만 보고 의아했다가 핸드폰사진이라고 해서 그러려니 ㅋㅋ


댓글 15 부산에사는이창하 2017-07-16 12:56:53
제발 제목만 보고 판단 ㄴ ㄴ


댓글 16 2017-07-16 12:56:54
11/ 청소년이 술마시는게 왜 범죄죠?


댓글 17 Eurostep 2017-07-16 12:57:24
13/ 죄로 만들자는말


댓글 18 2017-07-16 12:58:04
17/ 뭔 뚝배기터지는 소리냐


댓글 19 Eurostep 2017-07-16 13:03:15
16/불법인걸 속여서 마시는수 밖에 없는데 법은 한쪽으로만 작용하면 바꿔야되는거 아닙니까?
미국도 예외조건 이외에는 마신놈이 처벌받는데


댓글 20 fedaykin 2017-07-16 13:04:41
이거 법 바꾼다고했던거 같긴한데, 그것도 최소한 위조신분증같은거 때문에 성실히 검사를 했지만 못잡았을때 봐주는 거지, 신분증 사진 보여주는데 그걸 넘어간거면 업주책임이 맞지 싶어요. 주류판매 하는게 나름 심각한 일이라는 인식을 해야됨...


댓글 21 Eurostep 2017-07-16 13:05:01
16/ 그렇게 따지면 도박이 왜 범죄냐고 물어볼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돈 내고 게임하겠다는데


댓글 22 김미요 2017-07-16 13:07:04
21 그 해악의 경중을 따지자는거죠
헬조선은 성자가 만들고싶어하는듯


댓글 23 꽤나친숙한생김새의외계인 2017-07-16 13:08:18
성은 사는놈만 죄
미성년자 술담배는 파는 놈만 죄

이거죠?


댓글 24 2013-2017 최씨무당집권기 2017-07-16 13:09:21
폰으로 찍은ㅋㅋㅋㅋ 그걸 믿는게 바보아님?


댓글 25 Eurostep 2017-07-16 13:10:51
업주가 잘했는데 억울하게 걸렸다 는게 이글의 주가 아니라 속인청소년새끼가 아무 책임없이 빠져나간다는게 맘에 안든다는겁니다.

기존법은 분명 개선해야할 점이있는데 완전무결하게만 보는 시각이 맘에 안드네요


댓글 26 스티브잡놈 2017-07-16 13:11:57
폰으로 찍은걸 왜 넘어가요


댓글 27 fedaykin 2017-07-16 13:14:48
25/ 투표권도 15세 정도로 낮추고 청소년 보호법 같은 법적 청소년 나이 기준도 좀 낮춰야되지 않나 싶긴한데
어쨌든 법적으로 청소년의 책임을 묻지않는건 정당해보입니다. 책임 못지니까 청소년이니까요.


댓글 28 자유로부터의 도피 2017-07-16 13:16:45
23 / 성매매는 파는 놈도 죕니다. 협박당하거나 한 거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에요. 덧붙이자면 실무상으로 성구매자 초범은 존스쿨(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뜨는 게 보통이구요.


댓글 29 파이므 2017-07-16 13:45:39
그럼 간단 요약하면 판 녀석 마신 녀석 둘다 ㅂㅅ 인데 미성년자라 마신 녀석만 봐준 느낌이다... 라는 건가요?


댓글 30 Eurostep 2017-07-16 13:53:51
29/ 그렇죠 속여서 뭔가를 했다는 거 자체가..탄로났을때 상대방이 더큰 손해인것도 알거고요

청소년이라도 준법에대한 판단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이 20살되었다고 갑자기 펑하고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댓글 31 토사고펑 2017-07-16 13:55:10
술마시는 건 죄가 아닌데
업주를 속인 부분에서는 책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댓글 32 ‡각성크리스 2017-07-16 14:22:03
저건 업주 잘못이네요 기사 읽어보세요
핸드폰으로 민증 찍은거 보여주고 술마셨다는데..;;


댓글 33 ‡각성크리스 2017-07-16 14:25:55
근ㄷㅔ 저렇게 속였을 때 바로 경찰 소환해서 속인놈 처벌하는 법은 필요한 것 같네유


댓글 34 김정남 2017-07-16 14:46:20
딴거보다 변호해준 법률구조공단의 설명이 더 ㅈ같네요 " "자신의 위법행위로 물게 된 과징금을 인격적·정서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전가하려는 업주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댓글 35 김정남 2017-07-16 14:49:31
34/ 너무 당당해서 어이털릴지경....


댓글 36 한심 2017-07-16 15:08:38
핸드폰 사진을 믿었음? 째트킥!


댓글 37 사이코패스 2017-07-16 15:48:56
법은 급식충의 편입니당 ㄹㅇ


댓글 38 무식한지식인 2017-07-16 15:52:39
저 판결이 청소년은 아무죄 없어 미성년자는 무조건보호받아야지가 아니구요

업주가 저 청소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업주가 받은 과징금처분은 그 관련법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확인안해서 받은 것이구요

업주입장에서는 청소년이 나를 속인거니까 청소년 쪽에서 손해배상해라!는 주장인데 풀어 해석하면 청소년이 업주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으니 그에대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중에 '인과관계'를 요구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인정되지 않은것 같아요
업주가 과징금등의 처분을 받은 이유는 법에서 요구한대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하지 않고 미성년자에 술을 팔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저 청소년이 진짜 감쪽같이 위조해서 업주가 충분히 확인하고도 속을 정도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모르나, 지금 사안은 명백히 업주의 과실이 있으니 그 과실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등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허접한 신분증위조나 행사의 잘못이 업주의 손해에 직접적 원인이 안되므로 업주가청소년에게 손배를 못구하는 거에요

물논 청소년의 신분증위조나 위조신분증 행사 등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이루어지겠죠


댓글 39 무식한지식인 2017-07-16 15:56:05
저 청소년이 그냥 빠져나간게 아닙니다ㅜ
저 손해배상청구에서 업주가 청소년에게 민사상손해배상을 물을수 없다까지만 결론난겁니다

저 청소년은 따로 징계든 처벌이든 다른 절차로 벌을 받을거에요


댓글 40 인생은 정규분포 2017-07-16 21:38:49
앙 긊식띠~


댓글 41 익게이 아닙니다 2017-07-16 21:57:49
/38 이게 핵심인데 손배청구여부랑 위법여부 구분도 못하고 뻘글 싸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은지


댓글 42 광천김김 2017-07-19 15:11:54
그럼 청소년에세 술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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