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34]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예지의원 등 22인)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E2C5D0B6A2A3I1J1H1H5F0G4F3F7N0&refererDiv=

법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교우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 심리학과 교수님들과 심리 및 상담 전문가분들께서 토론회가 개최될 만큼 수년에 걸쳐 법안을 위해 크게 애써주셨으나 찬성보다 다소 높은 반대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국가 차원에서 규정하여, 무자격자의 심리상담 및 검사 실시, 센터 개업 등을 막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무자격자의 심리상담 및 센터 개업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부재하여, 취약한 상황에 있는 내담자들이 모든 위험부담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통합회원가입 후 읽어보시고 의견 작성해주시면 되며, 주변 학생분들께 함께 의견을 내어주시도록 많은 공유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07-14 06: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