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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S NEWS]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 처벌 강화 요구 이어져
[KUBS NEWS]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 처벌 강화 요구 이어져
글쓴이 : | 등록일 : 2018-10-10 18:25:17 | 글번호 : 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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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진행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이 263,0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모두발언에서 언급되며, 이를 향한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5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우리 학교 정경대학 학우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음주 운전은 징역 3년이 최대이며, 실제로는 70% 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재범률도 44.5%에 달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피해자의 친구들이 직접 ▲음주운전 초범 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음주운전 치사사고 발생 시 살인죄 적용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또한, 8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윤창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오늘(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ㆍ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처벌 및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를 주문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한비 기자(hbkim0830@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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