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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S NEWS] 여성의 자리는 없다 안희정 1심 무죄 판결 규탄 자보 이어져
[KUBS NEWS] "여성의 자리는 없다" 안희정 1심 무죄 판결 규탄 자보 이어져
글쓴이 : | 등록일 : 2018-09-14 19:24:12 | 글번호 : 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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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우리 학교 노동자연대를 시작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이어졌다. 

우리 학교 여학생 위원회, 페미니즘 단체, 고대문화편집위원회 등에서는 재판부가 실체가 없는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며 위력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하면서 피해자 김지은과 연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재판부가 안 전 지사 측의 말만 인용하며 피해자의 증언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과 여성주의적 개념어의 오용 등을 지적했다. 

중앙 페미니즘 학회 ‘여정’ 관계자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야 하는데, 한 나라의 사법부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꼈다”며 “현행법 제도에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지난달 14일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위력은 존재했으나 행사하지 않았다”며  “(김지은 씨가)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은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는 지난 12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채린 기자(930813_@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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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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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중광혼남 2018-09-14 19:32:01
젠더감수성이 아니라 우리편들어주세요 겠지
페미니스트 지들은 언제 한번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한 적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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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여긴 동화 속 세상이 아니라 2018-09-14 19:38:38
남성에 대한 관심은 추호만큼도 없는 여성단체가 중립이 지켜질 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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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바지를입은뱀장어 2018-09-14 20:33:08
남성이라는 성별은 가해자다움의 요건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피해자다움의 실체를 의심한다는 건 좀 가소롭네요.
피해자다움이라는 게 없기는 왜 없습니까. 학교에서 괴롭힘당하는 초등학생들도 등교하기 싫다는 정도의 자기의사는 표명할 줄 알아요. 법과 제도는 감성이나 주관의 영역이 아니고 이성과 객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주장에는 반드시 증거라는 것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거고요. 피해자다운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근거는 간단히 말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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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중광혼남 2018-09-14 19:32:01
젠더감수성이 아니라 우리편들어주세요 겠지
페미니스트 지들은 언제 한번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한 적은 있나?


댓글 2 BEST 여긴 동화 속 세상이 아니라 2018-09-14 19:38:38
남성에 대한 관심은 추호만큼도 없는 여성단체가 중립이 지켜질 리가 있나...


댓글 3 복학남신 2018-09-14 19:44:52
페미는 적폐다


댓글 4 베지밀A 2018-09-14 20:26:04
이런걸 기사써주는 사람들도 매한가지


댓글 5 바지를입은뱀장어 2018-09-14 20:33:08
남성이라는 성별은 가해자다움의 요건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피해자다움의 실체를 의심한다는 건 좀 가소롭네요.
피해자다움이라는 게 없기는 왜 없습니까. 학교에서 괴롭힘당하는 초등학생들도 등교하기 싫다는 정도의 자기의사는 표명할 줄 알아요. 법과 제도는 감성이나 주관의 영역이 아니고 이성과 객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주장에는 반드시 증거라는 것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거고요. 피해자다운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근거는 간단히 말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댓글 6 바지를입은뱀장어 2018-09-14 20:58:44
그리고 이 기사와 오만 곳에 다 붙여진 자보가 하나같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는데 적어도 1심 법원의 결론은 이 사건에 피해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장만으로 피해사실과 가해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왜 있고 재판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원님과 아전이 필요하겠죠.
법률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현행법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의 실체가 오히려 더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소위 페미니즘 학회라는 곳에 속한 그 누구도 재판과 법률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할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의할 수 없을 겁니다.


댓글 7 IllIlIlIlIllIIl 2018-09-14 21:10:14
ㅋㅋㅋㅋㅋ웃기고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8 강제동원령 2018-09-15 00:03:29
여자가 가해자다(증거 확실) ->무죄임에 틀림없다고 성명 내고 시위를 한다
여자가 신고자다(증거 불충분) -> 남자가 유죄임에 틀림없다고 성명 내고 시위를 한다

그냥 여자는 법 위에 있다고 시위하지 그래요?


댓글 9 구름의날개 2018-09-15 07:55:54
피드백 안하냐?


댓글 10 초코한촉촉칩 2018-09-15 15:03:55
조용히 올라가는 비추 무엇


댓글 11 THE KING 2018-09-15 15:05:24


댓글 12 THE KING 2018-09-15 15:23:07
형사소송법의 근간이 무죄추정의 원칙임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네요.

무죄추정원칙에 따르면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때에만" 유죄판결토록 되어 있고 김지은 및 검사측이 안희정 측에 판판히 탄핵되는 진술증거만 갖고 주야장천 유죄라고 유겨댔기 때문입니다.

법을 모르는 무식쟁이면 입이라도 좀 닫고 있던지 대학생씩이나 되어갖고 초등학생처럼 논리 밥말아 먹은 어거지나 써서야 되겠습니까?


댓글 13 2018-09-15 15:25:12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UBS입니다. 먼저 저희 KUBS 뉴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해주신, 9월 14일 작성 기사 ["여성의 자리는 없다" 안희정 1심 무죄 판결 규탄 자보 이어져] 에 대해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사의 마지막 문단 '한편, 같은 혐의를 받은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는 지난 12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문단은 기자 개인의 사견이 아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의 판례를 찾아 작성한 것입니다. 짧은 단신 기사의 특성상 해당 판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KUBS 뉴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댓글 14 음알못 2018-09-15 15:58:52
기자의 사견이 아닌 판례를 찾아 작성한것이라니 이게 무슨말인가요
마지막 문단은 기자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말미에 달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등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일 혐의여도 그것이 입증 되냐 안되냐가 천양지차인데 혐의가 같다고 하여
동일한 사건인데 판결만 다른 척 말미에 달아놓으니 독자들이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되고있는지에 대해 아시는지, 설명할 생각은 있으신지 심히 걱정스럽니다.
아마 윗댓글처럼 설명이 부족해 전달 의도와 달랐다 이렇게 피드백하고 끝나겠지요
그리고 본인이 설명이 부족했다하면 최소한 그 판례에 대한 설명이라도 하고 끝나는게 피드백아닌가요
그냥 설명이 부족해 죄송하다면 독자들은 그냥 아 설명이 부족했구나 하고 끝일까요?
그런데 설명은 또 없네? 로 받아들이는게 당연한거아닐까요
기사를 썼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5 이대역 2018-09-16 02:01:47


댓글 16 THE KING 2018-09-16 02:16:04
13/ 문채린 기자의 멘트를 보면 "같은 혐의의 다른 사건에서는 유죄인데 왜 안희정만 무죄냐?"라는 페미단체의 시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판결은 개별적인 것으로 개별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고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혐의에 대한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같은 혐의의 사건에 대한 유죄선례가 있다고 무조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때 안희정이 무죄인 이유는 김지은측이 내세운 강력한 증거가 본인의 진술인데 그 진술이 인희정측의 증거사실에 의해 탄핵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드라이하게 법리만을 따지면 이게 원인인 겁니다.

김지은이 안희정이 유죄라고 그래서 감옥에 가야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을 줄 추가증거를 제시하면 끝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오히려 판사가 김지은측에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가능하면 유죄판결을 하고 싶지만 그럴 심증을 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준다는 뉘앙스가 읽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했기에 담당 판사는 훌륭한 법관인 겁니다.

만일 유죄판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에 의존해 이뤄진다면,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찌 놓고 문채린 기자를 도둑으로 몰아 넣어도 억울하다는 소리를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문채린 기자가 그 상황에 놓이면 의심의 여지없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겠죠.

법리는 일관되어야 하며 특히 판결은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것이어선 안됩니다.
미래의 기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정의의 기준은 일관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쪽은 약자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쪽은 강자로 보이니까 달리 적용하는 식의 정의는 나만의 정의일 뿐 보편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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