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개정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개헌을 장기 집권의 수단으로 삼았던 헌정사의 반성에서 나온 조항을 정면으로 기만한 발언이다.

입법부 수장이 연임 개헌의 위헌성을 몰랐을 리 없으니 발언의 취지는 더욱 불가해하다. 파문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조 의장의 발언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강조한 원론적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심과 개헌을 둘러싼 신뢰는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막은 조항은 정권이 헌법을 집권 연장에 이용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다. 한국 정치사는 ‘국민의 선택’을 내세워 권력을 연장하려 했던 정권을 여러 차례 겪었다. 이승만 정권의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과 유신헌법 모두 위기 극복과 국민적 요구를 명분으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조 의장의 발언은 의도가 어떻든 국민 선택의 가치를 또 한 번 침몰시킬 수 있다.

더구나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를 이끌고 여야를 중재해야 할 입법부의 수장이다. 그런 자리에 있는 인사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말을 했다면 어렵게 논의되던 개헌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개헌 논의가 여야의 이해관계와 불신 속에서 번번이 좌초돼 온 상황에서, 이번 발언은 논의에 남은 최소한의 신뢰마저 흔든 셈이다.

조 의장과 여권은 말뜻을 둘러싼 해명에 그칠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어떤 개헌 논의에서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면 논란을 깨끗이 정리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08-17 01: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