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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소식 오늘부터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업주 구제
기쁜 소식 - 오늘부터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업주 구제
테레즈
등록일 : 2019-06-12 20:17:09 | 글번호 : 200401
6171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첨부 이미지 : 1개

오늘부터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업주 구제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12일부터 없어진다.

법제처는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음식점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서 팔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83642&isYeonhapFlash=Y&rc=N


ㅊㅊㅊㅊ



댓글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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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키작고마른체형에안경쓴귀여운여자가좋아요 2019-06-12 20:18:18
미성년자를 처벌할 생각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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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김정은 2019-06-12 20:34:30
이게 이제서야 된다는게 참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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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설빙왕김빙수 2019-06-12 20:18:01
(대충 옳게된 나라 짤)


댓글 2 BEST 키작고마른체형에안경쓴귀여운여자가좋아요 2019-06-12 20:18:18
미성년자를 처벌할 생각은 못하나?


댓글 3 BEST 김정은 2019-06-12 20:34:30
이게 이제서야 된다는게 참 아쉽네요;;


댓글 4 한밤중에커피마시는사람 2019-06-12 20:36:36
3/ 에.. 그쪽은 어떤가요?


댓글 5 R2D2 2019-06-12 20:43:23
2/신분증 위변조하면 미성년자라도 당연히 처벌됩니다,,,, 신분증 위변조까지는 안하고 그냥 거짓말로 속여서 술담배 산건 처벌안되지만요


댓글 6 TES V 2019-06-12 20:45:53
2/ 그분들은 인권에 민감해서요


댓글 7 호랑이담배피던시절 2019-06-12 20:54:04
담배는???


댓글 8 2019-06-12 20:54:51
이 당연한걸 이제야 하네


댓글 9 닥콩 2019-06-12 21:00:10
금지하는것과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


댓글 10 상하이조 2019-06-12 21:58:17
술 담배 하는 미성년자를 가차없이 싹을 잘라놔야지.....


댓글 11 2103 2019-06-12 22:42:41
이걸 지금 하다니


댓글 12 파탈핑크 2019-06-12 22:51:08
제발 담배도...
요즘애들 크라쓰가.. 담배피우는거 계도하느라 경찰이 담배 압수했다고 바로 경찰서에 개인물품 갈취했다고 신고하는 크라쓰인데 ㅋㅋㅋㅋㅋ


댓글 13 AlexandroPato 2019-06-12 23:38:34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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