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10.24 08:26:48 2,582 |
| 검찰 : 카톡 협조 안 할시 열쇠공 불러서 문 따는 것처럼 직접 감청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084904&viewType=pc
김진태 검찰총장은 다음카카오 측에서 카카오톡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김 총장은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며 압수수색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열쇠공을 불러 직접 문을 따는 것처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청 논란이 사이버 광우병 사태라고 할 수 있다며,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되고 있는 감청영장에 대해 통계를 왜곡해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략)
크..
| 댓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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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요 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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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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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작 감청대상이 대부분
국보법위반자들,마약사범들이라면서요. 일반국민은 해당사항없으니 사회에 저해되는 범죄자들은 범거하는데 도움이된다면 할건해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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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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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진짜 범죄자들이 텔레그램 쓰면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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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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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저게 맞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영장 나와서 집행할거면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실제로 감청에 해당하지도 않는 서버기록을 대상으로 감청영장 받아내서 카톡한테 내놓으라는거보단 알아서 해야될거 같은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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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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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라인은 AES128비트로 암호화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한거는 맞습니다.
좁은의미로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통신 시점의 감청이고.. 넓게 '감청'을 보자면 디바이스 단에서 혹은 서버 단에서 암호화가 안된 상황에서 가져가면 됩니다. 1. 디바이스를 해킹하거나 제조사와 협력하여 출시 단에 미리 백도어 심어두기 2. 아무리 서버에 암호화해서 보관하더라도 복호화 '키' 제출을 의무화하기 (영국에서는 이미 시행) 이러면 되겠죠.. 아이폰을 쓰고 텔레그람을 쓰면 둘 다 회피 가능하려나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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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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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집행이 잘됐고 안됐고를 떠나 영장에 협조 안한다는건 개오바 맞는데 법위에 사시는 분도 있네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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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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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자꾸 법을 어기려하나요 그러고 또 시위하겠죠..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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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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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카톡보다 탤레그램이 소비자들에게는 더 어필이 되겠네요 ㅋ
카톡은 해외로 이전하든가 해야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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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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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냥 '법 좆까라 나는 못주겠다'가 아니에요 ㅇㅇ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감청영장 건으로 카톡을 탈탈 털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상 '카톡'은 감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청영장이 나오면 카톡에서 그냥 서버에 기록된걸 줬었는데 서버기록은 감청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법이 구식이라서 아직 그런걸 포함 못해서 그런거구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감청대상이 아니다'라고한걸 경찰 혹은 검찰에서 직접 받아간 것도 아니고 카톡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제공한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거죠. 영장이 관례적으로 그냥 나오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법적으로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라는 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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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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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입장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라던가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거니까 저런 반응이 당연한거에요.
법을 제대로 다시 정비하고 해결할 문제를 '법 위에 서겠다는거냐'식으로 강짜놓는게 위의 저 상황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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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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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이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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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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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같은 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이는 패킷감청의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도 감청될 우려가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감청영장으로 패킷감청은 허용되는거고,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메시지는 전자기록물의 압수영장에 의해야 의해야 하는건데 카카오톡 측에서 감청영장밖에 없는데도 스스로 메시지를 내놓은게 문제된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전병헌의원님 발언으로는 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법원 판례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카카오톡은 ‘통신제한조치 영장(감청영장)’에 대해 유권해석의 노력도 없이 향후 발생할 대화내용을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감청영장 당 평균 제공되는 회선 숫자를 감안하면 약 300명 정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13일 기사에 나온 보도자료 내용이고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가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잘못된 방어”라면서 “민간 기업이 사법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및 조치에 대해 방어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게 14일 발언내용인데 영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카톡측이 내놓은게 문제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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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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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데 대답이 없으시네...
저로서는 영장 범위를 벗어나서는 응하지 않겠다면 몰라도 덮어놓고 영장에 불응한다는 반응이 어떻게 당연한건지 납득이 되질 않네요 저게 법위에 서겠다는게 아니면 뭐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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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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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같은 기업들은 님처럼 허술하지 않아여
대체 아무런 법적 근거나 이유없이 나 이거 못줘! 이렇게 떼쓸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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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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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금 이게 왜 논란되는지도 모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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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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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확인했네요.
문제가 뭐냐면 현재는 카톡에서 실시간 패킷감청을 할 장비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감청영장을 집행하는건 결국 그냥 서버기록을 빼서 주는 것 밖에 불가능하다는거죠. 그러니까 아예 압수수색 영장을 주기적으로 계속 발부해서 하라는거지 영장을 자의적으로 거부한단 소리는 아닌걸로 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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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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