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위조 신분증을 구분 못 해 대출이 이뤄졌다면, 이 돈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애꿎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몰린 황당한 사연, 신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략)
금융당국에 민원을 냈지만 '저축은행이 주의를 기울였으나 신분증 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규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저축은행을 면책시켜줬습니다.
대부업체도 은행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만큼 과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628582_14782.html
위조신분증을 보고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저축은행 -> 대포통장과 인증서만 믿고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이 경우 한국에서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합니다^^ 조심하시길
 | 2015.02.04 11:00:11 2,481 |
| 위조신분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돈은 누가 갚아야 할까요? |
| 댓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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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조심이고 뭐고 방법이 없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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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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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불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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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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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과실은 없다쳐도 위조된 거 밝혀졌고 피해자가 한 일이 아니니 변제의무도 없는거 아닌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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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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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오늘도 무사히...! 나만 아니면 돼...!! 하고 빌면서 살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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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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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가야겠네요. 구제 받을 수 있을거 같아요. 소송에 쓰는 노력 생각하면 피해자만 딥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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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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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다고 피해자가 책임을 지나 이걸 참나. 주민증에 분명 위변조 방지장치가 있을텐데 그게 과실이 없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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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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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지들 살아야겠고 만만한건 무고한 피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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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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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증서란게 존재한다는게 사회악 개쓰레기임.
보안에서 볼때 '공인' 인증서란 존재는 가장 큰 구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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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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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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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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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얼마나 많은 댓가를 받기에 저련 판결이 나올런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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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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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런경우생기면 진짜 생난리치게 될것 같은데 억울한데 돈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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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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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라도 가야죠... 저건 뭔 개소린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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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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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발급이 잘못됐으니 해당 공인기관에서 책임져야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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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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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사기꾼 개이득이네요 돈은 내가 빌리고 상환은 피해자가 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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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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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과실 없는데??
똑같이 과실 없는데 왜 피해자가 덤태기 써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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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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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만만하니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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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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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개소리야 이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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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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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시X 너무 하네.. 진짜 복불복이네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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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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