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관리 자치규약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 개정 배경
총학생회는 매학기 리쿠르팅 시즌마다 벌어지는 학내 게시판 도배 문제를 막고자 게시판 문화 조성 사업을 지난 3월부터 진행하였습니다. 3월에는 주로 게시판 정화 사업을 벌였고, 8월부터 '게시판 총량제' 시행을 위해 80여개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지속하였고 지난 9월 첫째주-둘째주에 걸쳐 게시판 총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게시판 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학생회는 지난 9월부터 게시물 관리 자치규약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80여 학내 자치단체와 직접 협의하는 한편,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9월 20일 및 24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또한 언론•교지 및 특별기구들과는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 주요 개정 사항
1. 게시물 총량제가 매학기 실시됩니다. 게시물 총량제란 총학생회가 개강 후 2~3주 동안 게시판에 포스터를 부착하고자 하는 학내 단위들에게 일정량의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도장을 받은 포스터는 도장을 받지 않은 포스터보다 게시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2. 제6조의 게시물의 종류 정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학내 모든 게시물은 포스터(활동,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게시물), 대자보(견해를 널리 주장하기 위한 게시물), 현수막(긴 천에 글이나 그림 따위를 넣어 양쪽을 장대와 줄 등을 이용해 고정한 게시물)으로 구분됩니다.

3. 제9조제5항•제11조제4항의 포스터, 현수막의 자진 철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포스터와 현수막은 게시기간 또는 행사기간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자진철거 되어야 합니다.

4. 제10조제1항의 게시할 수 없는 장소의 구체적 나열 및 게시판에 준하는 공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로•건물의 바닥, 표지판의 경우엔 게시할 수 없는 장소로 명시가 되었고 게시판 옆 빈 공간, 버스정류장 등 사용하지 않는 공간, 그 밖에 다람쥐길 등 관례적으로 게시판의 역할을 해온 공간 등이 게시판에 준하는 공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5. 제12조제3항의 철거할 수 없는 외부단체의 게시물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외부단체의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대자보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현수막의 경우엔 학우들의 게시물과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6. 제4장의 징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게시물 관리 자치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위반 사실의 공개, 현수막 게시 금지, 포스터 게시 금지 등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문의: 총학생회 정책국 부국장 권순민 (010-5586-7789)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4 14: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