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제정 예정인 학부·과·반 회칙준칙의 제정안입니다.

학부·과·반 회칙준칙은 총학생회 일반규칙의 지위를 가지며, 일반규칙의 제정은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학부·과·반 회칙준칙은 학부·과·반 학생회칙이 없거나 부실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 사용 가능하며, 각 기구의 의결기관(과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을 통해 제한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학생회칙을 직접 인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학생회 규모의 차이 등으로 총학생회칙을 직접 인용하게 되면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준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준칙은 장차 학생회칙을 제정·개정하려는 학부·과·반에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리라고 생각됩니다.

제정안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첨부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강산
kurule2013@gmail.com

<근거회칙>

제125조【자치규칙】④ 학부ㆍ과ㆍ반 학생회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는 해당 학부ㆍ과ㆍ반 의결기관의 의결로 <학부ㆍ과ㆍ반 학생회 회칙준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학부ㆍ과ㆍ반 학생회 회칙준칙>에 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학부ㆍ과ㆍ반 학생회가 새로 만들어져서 의결기관이 없을 때 의결기관이 구성될 때까지는 별도의 의결 없이도 제１항의 자치규칙에 회칙준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2조【일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① 일반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다.
12. 회칙의 특정 조문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
② 일반규칙은 제89조제３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의결한다.

첨부파일: [일반규칙 제1호]제정 고려대학교 학부·과·반 학생회 회칙준칙(2013. 3. 3.).pdf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7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