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46대 총학생회 고대공감대입니다.
최근 국정원 사태와 시국선언을 두고 학내ㆍ외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선 총학생회장의 글에도 일부 있지만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과의 ‘시국선언’ 준비 예정은 오보입니다.

총학생회는 연세대학교와 국정원 사태에 관련하여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국정원 사태의 문제점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시일이나 발표의 형태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외부 기자들로부터의 연락은 일절 받지 않고 있으며, 입장이 결정되면 행동과 함께 정정요청을 할 것입니다.

2. 시국선언은 총학생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제46대 총학생회 고대공감대”라는 협의의 총학생회의 명의로 시국선언이나 입장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표명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나 “고려대학교 학생들”로 왜곡될 가능성을 46대 총학생회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손으로 당선된 조직이기에, 의사표명은 학우들을 대표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총학생회의 단독행동은 없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을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대표의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1. 6/23(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의 대표의사 결정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단과대학ㆍ독립학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현재 중앙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의결을 거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가오는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는 이미 사전 공지가 되어 있으며, 회의 전 학부ㆍ과ㆍ반 학생회 단위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올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1) 학생총투표/정책투표가 불가능한 이유

학생총투표는 투표율 50%, 정책투표는 10%를 필요로 합니다. 방학을 앞둔 시점에서 투표율 50%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책투표는 찬반여론이 팽팽한 것을 감안하면 시도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지만 앞선 이유로 모바일을 동원하지 않으면 성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모바일 투표는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므로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투표는 긴급한 사항(공고일자를 줄이거나, 의결요건을 낮춰서라도 회의ㆍ투표를 소집ㆍ진행하는 것)으로 할 수 없도록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반값등록금 동맹휴업 총투표를 긴급한 사항으로 진행하였다가 투표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을 참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가져야 하며, 3일 이상의 투표기간 또한 필요하고 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책투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긴급성을 지닌 국정원 사태에 대한 의견 표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이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긴급한 사항으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종강으로 많은 대표자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으며, 따라서 회의를 소집한다고 하여도 전학대회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총학생회 2만 학우의 전체 의사를 결정해야 하기에 좀 더 대표성이 높은 전학대회를 여는 것이 옳을 수 있겠으나, 다음 주부터 생명과학대학ㆍ자유전공학부ㆍ미디어학부를 필두로 6월 26일부터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공과대학ㆍ동아리연합회ㆍ이과대학ㆍ정경대학 농활이 시작되는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대표자들이 모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 6월 23일에 표결하는 이유

위에 언급하였다시피 6월 26일부터 농활이 있습니다. 7월 9일에 모든 일정이 끝나므로 향후 2주간 중앙운영위원회 개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 23일에 연기 없이 표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총학생회는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오프라인 의견 수렴은 단과대학ㆍ독립학부 학생회를 통해 실시

이미 방학이 시작된 관계로 오프라인 의견 수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고파스ㆍ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의견 수렴은 단과대학ㆍ독립학부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단과대학ㆍ독립학부ㆍ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모아올 것을 제안 드렸으며 오프라인으로 의견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학부ㆍ과ㆍ반 학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총학생회의 의사 표명 여부ㆍ표명 정도를 모두 표결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가 의사 표명을 할 것인지/아닌지와 어떤 정도로 의사를 표명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모두 중앙운영위원회 표결로 부칠 예정입니다. 특히 의견이 분분한 ‘시국선언’을 할 것인지, 입장표명 정도로 끝낼 것인지 등도 모두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표결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표명을 하자 > 시국선언을 하자 등의 무리한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입장 표명 글을 학우들과 공유하여 완성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면, 입장 발표 전 학우들과 성명서 등을 공유하여 좋은 의견이 있다면 보완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학우들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제46대 총학생회는 국정원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에 있어 독단적인 결정을 지양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총투표나 전학대회가 아닌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대표의사를 결정하고자 하니 학우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9 02: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