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교육부는 전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했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통해 총 44개 대학이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과 개인부담금, 개인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회계로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음에는 44개 대학의 명단을 밝히지 않아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교육부는 이틀이 지난 7월 5일 44개 대학의 명단과 지급 내역을 공개하였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6억 7145만원의 교직원 연금을 대납해온 고려대학교도 44개 대학 중 하나이다.

교육부는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사립대학으로부터 대납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대학 측이 경고 이외에 교육부로부터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던 명목상의 이유는 대학 측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각 대학들도 직접적으로 대납해준 것이기 보다는 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환수는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에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처를 항의 방문하여 면담을 추진하는 등 대납금을 환수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는 교육부에서도 지원금 교직원 연금 대납 대학에 대한 지원금 삭감하고, 대납금을 환수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사립대학이 교직원 연금을 대납한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교직원들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개인부담금을 주로 ‘교비회계’로 대납하였기 때문이다. ‘교비회계’는 주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구성된다. 즉,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교직원들의 연금이나 보험료 등을 대납하는 데에 쓰인 것이다. 교육부의 자료를 참고하면, 최근 3년간의 부당 지급액은 826억으로 전체 부당 지급액의 44%에 이른다.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같은 등록금에 대한 논의의 자리에서마다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학교지만, 방만하게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도 전가시켰으며 이는 분명 문제이다.

이에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학교 측은 교직원 연금으로 대납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학교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은 교직원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교직원 연금과 보험료로 쓰였고, 학교의 방만한 학교 운영은 학생에게 부담을 떠안겼다. 학교는 대납한 금액을 원래의 쓰임에 맞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원칙대로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수한 금액은 전액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고려대학교는 6억 7145만원을 대납하였고 이 금액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환수한 금액은 장학금 등으로 환원하여 마땅히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학교는 이번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방만한 학교 운영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4 16: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