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양교 총학생회는 교육부가 사학들의 비민주적 운영을 방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대학들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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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5월 17일, 교육부는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립대학 7곳에 대해 7월까지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임원 취임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립학교법 제14조에 의거해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을 담당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이 필수적으로 변한 것이다. 하지만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한 적이 없다. 양교 총학생회의 지속적인 대학평의원회 설치 요구와 교육부의 이사회 임원 취임 승인 보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가 없는 사학은 학생과의 소통 없이 대학의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같이 대학평의원회가 부재한 사학은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학과통폐합과 수백억 원 규모의 공사를 마음대로 강행하고 있다.

이에 양교 총학생회는 사립대학의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일방적 통보를 비판하며, 교육부에서 이들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지 8년이 지나도록 대학평의원회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대학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학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뜻한다. 사립대학이 사립학교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대학평의원회 설립과 개방이사 선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교육부가 계속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더 이상의 비민주적 대학 운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동의 없이 학과통폐합을 강행하는 대학을 저지하길 바란다. 양교 총학생회는 교육부가 사학들의 비민주적 운영을 방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대학들을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30 02: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