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태] 1. 정책투표 실시 배경

작성 신강산(총학생회 정책국장)

<목차>
1. 정책투표 실시 배경
2. 국정원 사태 요약
3. 국정원 사태의 문제점
4. 투표에 따른 학생회의 국정원 사태 대응 방향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와 관련하여 중앙운영위원회는 논의 끝에 정책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정원 사태는 지난 대선 때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 댓글 등을 통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사건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휘 하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고,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건을 덮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으며,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 국정조사는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 되었습니다.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 국정원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총학생회는 국정원 사태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정조사 파행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서의 요구와는 다르게 국정조사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고, 국정원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계속되는 정치권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태에 관련된 논의는 다가오는 10월 6일(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 이미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사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은 지금, 국정원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우들의 여론을 환기하는 한편 투표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듣는 과정이 있어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논의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정책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책투표 안건의 제목은 “총학생회는 국정원 사태에 대하여 추가로 대응해야 하는가?”이며 선택지는 각각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아도 괜찮다”, “추가로 대응해야 한다”, “지지안 없음”입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국정원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학우들에게 묻습니다. 우선 국정원 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의견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후 국정원 사태가 어떠한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정책투표의 결과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9월 30일(월)부터 10월 2일(수)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국정원 사태 정책투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학우 여러분께서는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30 0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