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락(정외 17) 정경대학 학생회장이 각 과반 선거 및 총회를 위한 명부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연서 당시 신상 공개가 아닌 중운위에 제출하기 위함이라 명시했던 것과 달리 신상을 공개하게 되는 셈이라는 의견과 함께 일부 단과대학·독립학부 선거에서는 정회원만 유권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준회원이 전부 누락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병구(화학 15) 이과대학 학생회장이 전례의 판단을 참고하자고 의견을 냈으나 곧이어 장** 정보보호학부 학생회장이 학우들의 명단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각 과반 회장에게 부탁해 단톡방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전례에 무작정 편승을 경계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처럼 정회원·준회원 확인 여부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이나, 와중에 2016년 ‘별:자리’ 탄핵 당시 중운위의 임시의장을 맡았던 당시 문과대 학생회장 채희주(국문 13)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동의를 정확히 받은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진우 부총학생회장은 완벽하게 연서명을 심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각 중운위원이 법적인 부담을 안고서라도 학생처에서 명단을 확인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과대별로 나눠서 실제 단과대 회원을 대조해보자는 것이다. 이에 당장 6일(일)에 예정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전까지는 확인이 어려우리라는 이인성 임시의장의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각 중운위원이 재차 발언하며 중대한 사안에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앞으로의 절차를 논의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심의 절차를 추후에 밟고 6일 정기 전학대회에 안건을 올리는 대신 임시 전학대회를 개회하게 된다면, 비교적 심의·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탄핵안 ‘발의’ 여부 및 심의에 관한 학칙에 대해서도 잠시 새로이 의견이 갈린 상황이다. 이처럼 논의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이번 사태가 이전의 전례 중 참고할 사례가 없는 초유의 사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논의 중 한 참관인이 중운위에서 참고하고자 하는 전례가 무엇인지 묻자 부총학생회장은 “2016년 이후 회칙이 개정되면서 중운위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 전무후무한 선례가 된다”고 답한 바 있다.

박지우·조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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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0 06: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