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독보적이다. 수정헌법 1조(“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없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에 의해 널리 보호받는다.
1977년 신나치주의자들은 주민 절반이 유대인인 마을에서 나치 복장을 하고 반유대인 집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2011년 이라크 참전용사의 장례식장에선 한 시위대가 “이 군인의 죽음에 하느님께 감사드린다”는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죽은 이가 동성애자였다는 이유다. 연방대법원은 이들의 표현도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시위는 상징적 발언으로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박경신(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억압은 사상의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박지후 기자 fu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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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7 23:5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