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민원 실제론 감소
전입신고 마감 날짜도 착각
총학 "환기할 필요성 느꼈다"

48대 안암총학생회(회장=박세훈, 안암총학)가 학생들의 주소이전(전입신고)을 독려하는 ‘도토리프로젝트☓주소이전운동’의 일환으로 공지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주소이전 운동으로 안암동 주민센터의 민원업무가 폭주했다는 페이스북 게시물은 오해였다. 또한, 해당 선거구에서의 투표가 가능한 전입신고 기한 역시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다.


주민센터 업무 폭주는 직원 결원 탓
19일 안암총학은 ‘전입신고 민원업무 폭주로 제증명 발급은 1층 자동발급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인 안암동 주민센터의 안내문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다. 페이스북 게시물의 ‘좋아요’ 수는 500개를 넘었고, 10명 이상의 학생이 이를 공유했다. 페이스북 게시물을 본 이유림(자전16) 씨는 “안암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민원업무가 폭주할 만큼 주소이전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암동 주민센터의 민원업무 폭주는 안암총학의 주소이전 운동과는 관련 없는 일이었다. 안암동 주민센터 마을자치팀 김한경 팀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의 주소이전 운동으로 인해 전입신고 민원업무가 폭주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올해 3월 전입신고를 한 주민 수는 전년도, 전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전입신고 민원업무가 폭주했다는 안내문을 게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의 인사이동 기간과 한 직원의 결근이 겹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성북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1일부터 22일까지의 안암동 전입신고 건수는 277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의 전입신고 건수인 300건보다 23건 감소했다. 본교생이 많이 거주하는 종암동 역시 올해 3월 1일부터 22일까지의 전입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119건 감소했다. 박세훈 안암총학생회장은 “업무 폭주라는 표현이 인사이동과 관련해 쓰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주민센터 측의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입신고를 위해 고려대학교에 이동 민원 파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폭주’라는 안내문을 이슈화시켜 이를 환기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안암총학, 전입신고 기한 잘못 전달해
안암총학은 전단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26일까지 주소이전을 하면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였다. 안암총학은 21일부터 24일까지 주소이전 방법에 대한 설명, 기숙사 신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등의 부스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소이전을 독려했다. 박세훈 안암총학생회장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이 26일까지라 주소이전 기한을 26일까지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37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22일 전인 3월 22일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돼야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4.13 총선에서 이전된 주소지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려면 22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했다”며 “23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 이지연 기자  delay@kukey.com
그래픽 | 김선희 기자 hee@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5 06: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