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상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장=박세훈, 임시전학대회)가 13일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현장 발의된 ‘2016 교육권리 찾기 운동을 전학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건’의 표결 결과를 두고 대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다.

사전에 상정됐던 안건 심의가 끝난 후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박세훈, 중운위)의 요청으로 ‘2016 교육권리 찾기 운동을 전학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건’이 현장 발의됐다. 현장 발의한 이유에 대해 유종헌 안암총학 중앙집행위원장은 “단순히 학생 대표자 몇몇의 독단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과 논의해 교육권리 찾기 운동을 함께 준비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전학대회의 의장을 맡은 박세훈 안암총학생회장은 이 안건에 질의·응답 시간을 준 후 표결을 진행했다. 찬성 57표, 반대 8표, 기권 21표로, 1표 차이로 인해 안건이 부결됐다. 안암캠퍼스 총학생회칙 제20조 3항에 따르면 현장 발의된 안건 상정에는 출석 대의원 86명의 3분의 2인 58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회의진행세칙 제14조 1항에 의해 한 번 처리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같은 회의체 또는 하위 회의체에 다시 상정될 수 없으므로 ‘2016 교육권리 찾기 운동을 전학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건’은 다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다.

  이에 일부 대의원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다시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상 의과대 학생회장은 “기권표 행사 이유를 듣지 못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생명대 부학생회장 역시 “회의진행세칙 제31조에 따르면 안건처리가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찬반 토론 후에 진행돼야 하는데 충분치 못했다”며 재표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논의는 표결 전 약 10분 동안 진행됐으며, 더이상 의견을 내는 대의원이 없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투표 절차가 있었다.

  이에 최재이 사범대 부학생회장은 “진행하고 있는 논의가 회의진행세칙 제14조 3항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을 부탁한다”며 이의제기했다. 회의진행세칙 제14조 3항에 따르면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가진 안건은 한 번 처리되면 같은 회기 중에 같은 회의체 또는 하위 회의체에서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여기에서 특별한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인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과 달리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미한다.

  결국 ‘2016 교육권리 찾기 운동을 전학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건’은 부결된 채 임시전학대회는 약 3시간 만에 오후 4시 40분 산회했다. 박세훈 안암총학생회장은 산회를 선언하며 “반대 토론이 충분치 못했는데 기권이 많았던 것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임시전학대회에서는 2016학년도 1학기 예·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 예·결산 특별위원회 대의원 명단 수정 권한을 중운위에 위임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4월 3일 2016학년도 상반기 정기 전학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글, 사진 | 이지연 기자  delay@kukey.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5 1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