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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The HOANS | 등록일 : 2017-11-24 11:42:31 | 글번호 : 9330 | 0  1743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The HOANS]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 열려 첨부 이미지 : 1개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변론 이전 오전 10시 20분 경 부총학생회장 김보혁(정외 14) 씨를 비롯한 학우들과 원고소송대리인은 입학금 폐지에 대한 짧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본교 등록금문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재(한국사 15) 씨의 사립대·교육부·법원·국회 대상 입학금 폐지 촉구 발언 역시 이어졌다.   첫 변론에서 원고 측은 원고들의 입학 일시와 입학금 액수 확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회를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였다. 또한 본교 총무과에게 회계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요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에는 지난 9월 실시된 사립대입학금실태조사 관련 문서송부촉탁을 요구했으며, 이는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들이 법원에 도착해 청구원인이 확정된 이후 변론기일 추후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홍지호·이재은 기자jiho9808@korea.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18 18: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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