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OANS] 2022 대선 톺아보기
*2021년 11월 155호에 게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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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9일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지난달 10일 본경선 결과 50.29% 득표 율을 얻은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당선됐고, 국민의힘에선 지난 5일 본경선 결과 47.85% 득표율을 얻은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당선됐다. 부동산 문제부터 모병제까지 다양한 분야의 공약이 나오는 가운데, 고발 사주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등 논란 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대선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경선 어떻게 진행됐나

민주당 경선은 지난 6월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으로 시작됐다. 11개 권역별 지역 당원 투표와 세 차례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한 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었다. 이낙연 후보의 연고지인 광주·전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모두 득표율 과반을 넘겨 승기를 잡았고 최종 결과 누적 득표율 50.29%로 39.14%의 이낙연 후보를 따돌렸다. 이 후 보는 경제적 기본권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기본 주택 ▲기본금융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 반향을 일으켰다. 경선 직후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 무효화 문제와 결선 투표 진행 여부 등을 놓고 당내 갈등이 있었으나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이낙연계 인사를 대거 기용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30일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민주당보다 약 두 달 늦게 경선에 돌입했다. 두 차례의 경선으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마지막 경선을 통해 윤석열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코로나 극복 ▲부동산 정상화 ▲시장 중심 경제 ▲민간 중심 일자리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윤 후보는 2위 홍준표 후보와 득표율 6.35%P 차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토론회, 여론조사 방식 등을 두고 벌어졌던 당 내 갈등이 여진을 남기고 있다. 홍 후보는 공식적으로는 승복의 의사를 밝혔으나 개인 SNS를 통해 불만의 의사를 드러냈고, 홍 후보를 지지하던 2030 세대 에서 국민의힘 탈당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 갈등 봉합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에 방점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양당 후보는 공통으로 부동산 공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은 미흡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에 이 후보는 공공 주도의 공급, 윤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을 주장하며 여야의 모든 후보가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총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본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주거지를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토지임대부 주택을 포괄한 개념이다. 이 후보는 현재 5% 수준인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해 1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의 부동산 대책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5년간 수도권 130만 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중심 계획으로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제공을 내세웠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인 후 이 중 절반을 공공 분양 주택 공급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을 빚고있다. 통계청 주택 총조사 결과 2020년 인천광역시의 주택 수는 약 100만 호, 서울시의 주택 수는 약 300만 호였다. 두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5년 안에 현재 서울시 1/3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이 후보의 경우 건설 원가를 뛰어넘는 시장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확보해 기본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택지 및 재원 조달 방안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 비판이 거세다. 윤 후보 또한 공약 발표 직후부터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경선 경쟁을 펼쳤던 유승민 후보 캠프는 해당 공약을 두고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이며 “시뮬레이션 결과 1,879조 원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이라 비판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원가주택의 초기투입 비용은 주택 매각 시 회수되고, 금융 비용도 원가에 산정된다”며 반박했지만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각 후보는 주택 공급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현재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율을 1%까지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해 투기를 차단하리라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별도의 전담 기구 신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 정책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을 공언했다. 이 후보는 투기 차단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윤 후보 측에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공약이 두드러졌다. 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을 인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윤 후보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80%까지 인상해 청년층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원활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모병제, 여가부, 소상공인. 이슈에 공약으로 답하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평가받는 젊은 층 남성유권자의 표심을 노린 ‘모병제’ 공약도 화두에 올랐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자신이 오래전부터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해왔다며 “군대는 반드시 가되 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윤 후보는 9월 열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세월이 지나면 징모 혼합제에서 모병제로 가야 한다”며 점진적인 모병제 추진에 동의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처럼 두 후보 모두 방식과 규모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병제 시행에는 이견이 없었다.

한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운영 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후보는 여가부 폐지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평등부 또는 성평등부와 같이 평등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오히려 여가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하나,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성평등 공약’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보장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확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며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성범죄 흉악범 처벌수위 강화 ▲양육수당과 육아휴직 기간 확대 공약을 내놨다.

두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관한 정책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가나 지자체가 음식점 수를 제한함으로써 시장 상인을 보호하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했으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이라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이 후보가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자 야당은 이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복지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쳤다. 윤 후보 역시 소상공인 피해 보상 정책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과 민관합동 특별기금 조성 등을 공약했다.


빠질 수 없는 대북 이슈에는 어떻게 답했나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자 각 후보의 대북관에 대한 논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북핵 조건부 제재 완화 ▲이산가족 수시 상봉 ▲개성공단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부터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민주당이 펼쳐오던 대북 정책의 기조를 이어나가는 모양새다.

반면 윤 후보는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력의 강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며, 북이 실질적 비핵화를 추진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9월 윤 후보는 외교안보비전을 발표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과 남북미 상설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변환 구상을 내놓았다. 상호주의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대북정책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대북 유화적 정책이 눈에 띈다.


유력 대선후보들의 끊이지 않는 논란들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지난 9월 초, 윤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고발 사주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에게 여권 인사를 고발하는 미리 완성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이었다. 고발 사유는 이들이 총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검언유착 보도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윤 전 총장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다고 알려졌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 후보였다는 점, 윤 후보의 가족이 연관돼있다는 점에서 윤 후보가 해당 고발장의 대리 작성과전달 등을 직접 사주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의혹 제기 이후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후보 역시 이를 정치 공작이라고 표현하며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으나 경선 과정은 물론 최종 후보 선출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 중이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였던 조성은 씨가 제보 전 박지원 현 국정원장과 접촉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도 제기돼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도 불거진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에게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한다는 목표로 대장동 사업을 민간·공영 공동 사업 방식으로 진행해 5,500억 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들의 지분으로만 이루어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지분 7%만으로 자본금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4,000억 원대 배당금을 챙기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대응팀까지 꾸리고 특검을 요구하며 연일 공세를 펼쳤다. 다만 이 후보는 오히려 해당 사업은 민간특혜를 막고 많은 돈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 주장하며 특검을 거부했다.

오히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5년여 동안 근무한 후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불법적으로 연루된 사람은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들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특정 정당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등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소규모 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의 초호화 법조인 고문단 영입 ▲지분율이 작은 회사들의 큰 배당금 ▲이 후보와 화천대유 대표의 친분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앞으로의 수사 결과가 대선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19일에는 윤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발언해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사과했으나 자신의 반려견에게 사과를 건네주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또다시 강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이러한 논란의 연속에도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콘크리트 지지율을 바탕으로 양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자 이런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사법기관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치의 사법화’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게다가 네거티브가 성행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크다는 전망도 있는 만큼 앞으로 두 후보가 어떻게 지금의 논란을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제시한 다양한 공약을 살펴봤다. 다원화된 이슈에 발맞추어 각 후보도 부동산 공약부터 사회, 대북 정책에 이르는 광범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각 공약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각 후보는 국민의 삶과 보다 더 밀접한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여 앞으로의 행보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사실이 밝혀져 대선이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선거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채빈·손성진·정윤희 기자
jcbid1020@korea.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30 00: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