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 ‘33억 원’ 줄어
본교의
'자구노력'부족과 정부방침 변경이 이유...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 개선에 차질올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 운영하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본교 지원금이 2011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2011년도 지원금은 42억 4100만 원이었으나, 2012년 본교에 지급되는 예산은 8억 62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2년도 선정대학당 평균 지원금 18억 30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 감소의 이유와 본교에 미친 영향을 알아봤다.지원금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감액 가중치
본교는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에 대한 대학 자구 노력 비율과 소득 7분위 이하 재학생 비율로 구성된 세부 지침에서 ‘감액 가중치’를 받았다.
교과부에 따르면 본교의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에 대한 대학 자구 노력 비율’은 64.8%로 타 대학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자체노력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교의 배정액은 69억 3672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령액은 44억 9544만 원이다.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에서 교과부가 지정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교는 자체노력 미달율이 35.2%를 기록하며 감액 가중치를 받았다. 교과부 측은 “등록금 인하율, 장학금 증액율이 반영되는 ‘자구 노력 비율’ 지표에서 고려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요구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부 지침은 소득 7분위 이하 재학생 비율이다. 이는 소득 7분위 이하 재학생이 많은 대학교에 혜택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에 설정된 항목이다. 소득 7분위 이하로 분류되는 본교 재학생은 43~47%로, 감액 가중치가 추가로 부여됐다.
정부 방침도 지원금 감소의 이유
2012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편성된 전체 예산의 축소도 지원금 삭감의 요인 중 하나이다. 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은 총 2420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1811억 원에 그쳤다. 교과부 박창원 사무관은 “2013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금으로 긍정적 성과를 내도록 전체 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원금을 결정하는 공식 수정으로 본교에 지급되는 사업 예산 중 7억여 원이 삭감됐다. ‘등록금 인상수준’ 지표가 등록금 절대수준도 반영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로 바뀌는 등 총 7개의 교육지표 공식의 산출식이 변경됐다. 기획평가팀 홍준석 과장은 “학교를 내외적으로 평가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지원금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지원 감액으로 본교 각종 사업 축소·중지
2012년도 지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본교에서 진행되던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중지됐다. 교수학습개발원(원장=이희경 교수)이 제공하는 전공학습도우미 프로그램은 1학기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2학기 때 재개된다. 운영비를 지원해 본교 학부생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그룹의 주체적 활동을 독려하는 CCP 프로그램의 규모도 축소됐다. 2011년에는 안암 캠퍼스 36팀, 세종 캠퍼스 26팀을 선발해 운영했으나, 올해는 안암 캠퍼스에서 25팀을 한정해 축소모집하고, 세종 캠퍼스의 CCP는 아예 운영되지 않는다. 2011년에는 안암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를 합쳐 CCP 프로그램에만 총 2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할당됐으나, 2012년에는 안암캠퍼스에 한정해 5300만 원의 예산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제약이 생겼다. 2012년 본교에 지원된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1억 원을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할당했다. 2011년 본교가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원받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은 10억 9310만 원으로, 첨단 강의실 구축이나 실험실습실 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사용됐다. 또한 공과대 및 생명대의 기자재 확충, 리모델링과 노후 장비 교체 등에도 지원됐다. 2012년의 교육 인프라 구축 예산은 공과대 창의관의 지하 강의실 환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전액 쓰이게 된다.
4월 13일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총 143개교가 사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공립대 24개교 △교원양성대 11개교 △수도권 사립대 28개교 △지방 사립대 34개교 등이 선정됐다. 본교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시작된 2008년도 이래 5년 연속 지원을 받아 왔다. 2012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기본 지원금 1771억 원, 성과평가 인센티브 30억 원, 관리운영비 10억 원 등 총 1811억 원이다. 국공립 대학 중에서는 부경대가 42억 2000만 원, 사립대학 중에서는 동의대가 39억 31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2012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편성된 전체 예산의 축소도 지원금 삭감의 요인 중 하나이다. 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은 총 2420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1811억 원에 그쳤다. 교과부 박창원 사무관은 “2013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금으로 긍정적 성과를 내도록 전체 금액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원금을 결정하는 공식 수정으로 본교에 지급되는 사업 예산 중 7억여 원이 삭감됐다. ‘등록금 인상수준’ 지표가 등록금 절대수준도 반영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로 바뀌는 등 총 7개의 교육지표 공식의 산출식이 변경됐다. 기획평가팀 홍준석 과장은 “학교를 내외적으로 평가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지원금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지원 감액으로 본교 각종 사업 축소·중지
2012년도 지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본교에서 진행되던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중지됐다. 교수학습개발원(원장=이희경 교수)이 제공하는 전공학습도우미 프로그램은 1학기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2학기 때 재개된다. 운영비를 지원해 본교 학부생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그룹의 주체적 활동을 독려하는 CCP 프로그램의 규모도 축소됐다. 2011년에는 안암 캠퍼스 36팀, 세종 캠퍼스 26팀을 선발해 운영했으나, 올해는 안암 캠퍼스에서 25팀을 한정해 축소모집하고, 세종 캠퍼스의 CCP는 아예 운영되지 않는다. 2011년에는 안암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를 합쳐 CCP 프로그램에만 총 2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할당됐으나, 2012년에는 안암캠퍼스에 한정해 5300만 원의 예산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제약이 생겼다. 2012년 본교에 지원된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1억 원을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할당했다. 2011년 본교가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원받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은 10억 9310만 원으로, 첨단 강의실 구축이나 실험실습실 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사용됐다. 또한 공과대 및 생명대의 기자재 확충, 리모델링과 노후 장비 교체 등에도 지원됐다. 2012년의 교육 인프라 구축 예산은 공과대 창의관의 지하 강의실 환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전액 쓰이게 된다.
4월 13일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총 143개교가 사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공립대 24개교 △교원양성대 11개교 △수도권 사립대 28개교 △지방 사립대 34개교 등이 선정됐다. 본교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시작된 2008년도 이래 5년 연속 지원을 받아 왔다. 2012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기본 지원금 1771억 원, 성과평가 인센티브 30억 원, 관리운영비 10억 원 등 총 1811억 원이다. 국공립 대학 중에서는 부경대가 42억 2000만 원, 사립대학 중에서는 동의대가 39억 31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이가영 기자 sofi@kukey.com
기사원문 고대신문 1698호(5월 21일 자) 5면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1 14:1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