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추가 기소된 성추행 출교 의대생,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성추행 사건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후, 명예훼손으로 추가 기소됐던 출교 의대생 배 씨와 그의 어머니가 1년의 징역형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앞서 8월, 의대생 배 씨와 어머니 서 씨는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사건이 부풀려졌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동료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구속을 피하는데 유리한 허위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두사람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하현국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의 학생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피해학생이 확정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점과 피해 여학생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하게 됐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의대생 배씨는 작년 9월에 출교 조치와 함께 성추행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어머니 서씨는 1심 실형으로 법정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심지윤 기자(jiyoon604@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