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근무환경과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사이에 두고 학교 본부와 본교 직원노동조합(지부장=김재년, 직노) 간의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학교 측에서 제시한 인사제도 개편안과 직노에서 제시한 근무환경 개선안에 대해 양측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3개월간 진행된 2014년 단체교섭은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직노 측은 일주일간의 조정기간을 갖고 이번 주 중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학교 본부에서 제시한 인사제도 개편방안에는 직원의 근무능력을 평가해 호봉승급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다. 직노는 개편방안에 대해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지만 곧바로 시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년 지부장은 “개편되는 인사제도가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심하게는 사업장 내부에서 직원능력의 서열이 매겨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2년간의 시험시행기간을 갖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완을 통해 다음 총장 대에서 정착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현 총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인사제도 개편을 임기 내에 성급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본부는 ‘인사제도 개편방안은 2012년부터 전대 노조 집행부와 진행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섭에 참석한 학교 측 관계자는 “이전에도 양측이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데는 동의 했지만, 운영방법 상에서 합의된 규정이 만들어지지 못한 채 노조 측 집행부가 작년 7월에 바뀌면서 개편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학교 본부가 이번 단체협상에서도 합의가 늦어져 개편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 노조와 의견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노조에서 요구한 근무환경 개선방안에는 △신입 직원의 호봉 불균형 개선 △정년 61세 보장 △근무시간 8시간으로 감축 등이 포함돼있다. 김재년 지부장은 “16년 전 신입 직원에 비해 현 직원의 호봉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정년 61세 보장은 1997년 IMF 때 직원들이 학교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 자진해 정년을 60세로 낮춘 것을 돌려받자는 것”이라며 “학교 본부는 근무환경 개선 안건이 인사제도 개편 안건과 다른 사안임에도, 노조가 학교 측 제안을 수용할 경우 근무환경 개선안을 수용하겠다는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 관계자는 “호봉 불균형의 경우 이전 제도의 기준을 곧바로 현재 제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학교 본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학교 측이 제시한 인사제도 개편안에도 그 내용이 일부 포함되는 만큼 이 사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직노는 학교 본부의 교섭 진행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년 지부장은 “2일 열린 5차 단체교섭에서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이냐고 묻자 학교는 근무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며 “그럼에도 6차 단체교섭에서 노조 측 제안을 다시 전면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의 양보만을 기대하며 교섭을 지연시키는 무성의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노조 측 제안을 전면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학교 측 관계자는 “6차 단체교섭에서 출산 보조금 개선 등 노조 측이 요구한 부분 몇 가지를 어느 정도 수용했으나 노조 측에서는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재윤 기자 hjy@kukey.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0 1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