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8월 31일 본교를 포함한 사학연금 교비 대납 대학에게 BK21플러스 2013년도 사업비 50%를 지급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교 BK21플러스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안암캠퍼스와 세종캠퍼스가 올해 BK21플러스사업 지원 금액은 230억 원 가량이지만 본교가 사학연금 환수 방안을 교육부에 9월 30일까지 제시하지 못하면 100억 원 정도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약 115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유보되면 BK21플러스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과 교수에게 가장 큰 타격이 생긴다. 장학 혜택을 받는 학생 수도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안암캠퍼스와 세종캠퍼스가 2013 BK21플러스사업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으로 본래 매년 각각 223억과 7억으로 총 23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김상식 산학협력단장은 “예산이 유보 되면, 직접적인 수혜자였던 대학원생들의 반발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BK21예산이 줄면 교수 역시 연구비 유치를 위해 따로 나서야할 판이다. 기존 연구 사업과 달리 BK21플러스사업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비 유치 등 연구 외 업무는 덜 수 있었다. 김상식 산학협력단장은 “BK21사업으로 논문 게재비와 학회 참가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예산이 감액되면 전반적인 학술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엄포로 그치는 것으로 볼 순 없다. 국민대와 세종대는 2013 BK21플러스사업에서 각각 5개, 8개 사업팀이 선정됐지만 2012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올해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연구 지원도 받지 못한다. 본교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대응이 단순히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9월 말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예산 유보는 국민대·세종대 사례를 봐도 확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단장은 “서울대와 같은 국립대나 성균관대와 같이 사학연금 대납과 무관한 대학이 많아 모든 대학이 교육부에 한 목소리를 내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방침에 대응방안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에 대한 교내 여론은 비판적이다. 건설 인재양성사업단의 단장인 이우진(공과대 건축환경공학부) 교수는 “BK21사업 예산은 대학원생 연구 인건비이지 교직원 사학연금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교육부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명주 산학협력 부장은 “환수 결정은 각 학교가 결정할 일”이라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이같이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교육부가 포퓰리즘적인 정치권의 생색내기용 정책에 휘둘리고 있다”며 “대학 행정 및 운영에 지원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오히려 대학에 지나친 간섭과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문의했으나 대학재정지원과와 감사실에서는 서로 답변을 미뤘다.

본교 사학연금 환수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직원 노조와 학교 관계 부서는 사학연금 환수에 관해 논의해왔으나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직원노조는 사학연금 환수건과 함께 직원 권익 향상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사학연금에 대해 본교 직원노조는 세금을 부과한 부분도 있고 노사가 합의해 복리 후생비 명목으로 수당을 보전 받았던 근거를 들어 사학연금의 불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년 직원노조 지부장은 “100억 원이 넘는 이번 사안이 긴박한 만큼 협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학교 당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학교는 직원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 노조는 10일 학교본부와 임금 관련 협상을 진행해 사학연금 환수 이후 직원 손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개발팀 안광헌 부장은 “곧 명절이 있어 9월 말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 서둘러 해결해야한다”며 “상식선에서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이영현 기자 imstn@kukey.com
기사원문 고대신문 1730호(9월 9일자) 1면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19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9 13: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