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서 자취하고 있는 윤 모 학우는 최근 들어 귀가시간을 앞당겼다.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을 통해 자취방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함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지난해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을 개발해 배포했다.
해당 어플을 통해서는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성명,사진,나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범죄 예방에 있어 어플이 유용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어플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거주지만 공개될 뿐, 현재 위치 정보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불안감만 가중될뿐,실질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방법은 없지 않냐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른 결과로 범죄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자들은 현위치 인근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접근할 경우 해당 인물에대한 정보 공개 없이 위치 사실에 대한 알림만 오게끔하는 것은 어떻냐며 보다 유용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알림E어플, 그러나 범죄의 예방과는 관계 없이 범죄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KUTV news 김다영
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UhRa6-QBCCI
              (03분 25초)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5 02: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