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5차례 열렸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월 28일 열린 최종 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학부·대학원 등록금 동결안을 제시하자 학생 측 위원 6명은 이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고 나머지 위원들의 의결로 해당 동결안은 인준됐다. 이로써본교 등심위는 3년 연속 학생 대표의 부재 속에 학생들의 등록금을 책정하게 됐다.

설명이 부족한 등록금 산정기준

학생위원 측은 △안암·세종 동일 등록금 △실험 실습비 △수료등록금제도와 같은 등록금 관련 내역의 책정기준과 △입학금 △계절학기 수업료 등의 절대적 산정기준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수교 의과대 학생회장은 “본교 의대생이 안암병원에 지출하는 실헙 실습비 중 약 7000만 원이 병원의 사무용도로 집 되고 있다”며 실험실습비의 사용용도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학생위원 측은 이어 학과별로 상이한 실험 실습비와 높은 입학금 등에 대한 근거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위원 측은 해당 내용은 등심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며 맞섰다. 설동연 정경대 학생회장은 “등심위 구조상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도 학교 측은 등록금 책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며 “관례상 공개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계속하는 학교가 학생들과 대화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등심위에서 회계전문위원은 절대적 기준에 있어 학교의 설명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표했고 학교위원 측은 모호한 기준에 대해 “개선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해 일단락됐다.

등록금 인하와 동결 두고 의견차

학생위원 측은 “본교 예산팀이 제공한 ‘201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본교 본예산 기준 가결산안 대비 약 310억 원의 수입차액과 약 50억 원의 지출차액이 발생한다”며 “추가적으로 발생한 360억원의 이월·적립금을 등록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 학생위원 측은 외부 회계사 자문을 토대로 ‘등록금 책정안’을 마련해 “학교 측이 수입을 축소하고 지출을 과다편성 했다”며 “추가 이월·적립금 360억 원 가운데 △학생연구관련 비용 충당액 175억 원 △입학금 인하재원 58억 원을 제외한 127억 원으로 2015년 본예산 기준 최소 3.0%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학교위원 측은 추가적인 이월·적립금은 등록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원종 예산팀장은 “학교 회계는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나뉜다”며 “추가적인 적립금은 기부금과 모금 등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비등록금 회계에 속해 등록금 인하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학교가 고의적으로 수입을 축소하고 지출을 과다편성 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자 conan@kukey.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4 19: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