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2면 해법이 될 옴부즈맨 제도

“대학 내 갑을 문제는 옴부즈맨제의 도입으로 이뤄질 수 있다” 평소 대학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관심이 높은 윤태웅(공과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의 말이다.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그는 “현재 포스텍과 카이스트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다”며 “본교도 이를 잘 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제도가 어떻게 대학 내 갑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옴부즈맨 제도를 연구하는 홍성수(법과대 법학부) 교수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옴부즈맨(Ombudsman)은 어떠한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기능의 비대화로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행정부를 견제할 제 3의 수단으로서 고안된 것이다.
홍 교수는 대학에서 일어나는 불평등 문제 또한 옴부즈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옴부즈맨 제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불평등과 권력을 해소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옴부즈맨은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유연하고 다차원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홍 교수는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쉽게 알 수 없다”며 “옴부즈맨은 피해자의 사건을 정확히 분석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학교에 징계요청을 하는 게 좋을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지, 혹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며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게 좋을지 등 효과적으로 개인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기구”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옴부즈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마련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옴부즈맨의 업무처리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옴부즈맨 제도가 오히려 기존의 학내질서를 어지럽힌다거나 역으로 갑의 처지의 사람이 부당하게 괴롭힘당할 수도 있단 우려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옴부즈맨은 유능한 전문가여야 한다”며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지원은 낭비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답했다.

박하나 기자 knock@kukey.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6 09: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