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소집된 ‘2016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장=하원상·이서호, 전학대회)는 10여 시간의 논의 끝에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부결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연서명단이 자료집에 실리며 서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총학생회칙의 탄핵 조항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등 여러 사안으로 인해 탄핵안 부의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연서명단 공개…개인정보 유출 논란
  전학대회는 탄핵안 발의 연서명단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앞서 10월 27일 열린 38차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연서명단의 형식상 유효성을 전학대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전학대회에서 김동현 경영대 학생회장은 “객관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연서명단은 학생들의 뜻을 모은 것”이라며 서명안의 상징성에 주목했다.

  하지만 대의원이 아닌 참관인도 연서명단 목록을 전학대회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회의 중반 일었다. 하원상 의장은 자료집에 첨부된 연서명단은 대의원이 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인만큼 악용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회의가 끝나면 자료집을 모두 수거할 것이라 알렸다. 그러나 한 참관인이 명단을 찍은 뒤 블러 처리해 개인 SNS 계정에 업로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의견에 따라 정회됐다. 하원상 의장은 참관인에 자료집 속 연서명단을 찢어 달라 요청했고, 이를 중운위원들이 수거해갔다. 명단 사진을 게시한 참관인은 게시물을 바로 지웠다고 밝히며, 현장에서 사과했다. 하지만 배부된 자료집 120부 중 1부가 회의장 외부로 반출된 뒤 수거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연서명단이 공개된 것에 대해 ‘고파스’, ‘고려대학교 대나무숲’ 등 커뮤니티 사이트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서호 의장은 전학대회가 끝난 후 자료집에서 회수한 연서명단을 전량 수거해 봉인했으며, 추가 유출이 없도록 파기하겠다고 말했다. 연서명단 공개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훈(이과대 지구환경09) 씨는 고파스를 통해 서명을 받은 주체로서 개인정보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부의안 해석 논란
  찬반토론에서는 전학대회에서 상정된 안건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에 대한 건’을 해석하는데 논란이 있었다. 탄핵안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의 내용적 정당성을 심의하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다. 총학생회칙 99조 4항에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소집된 전학대회에서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심의하고 의결할 것을 명시했다.
탄핵안 발의자들은 전학대회에서 탄핵안 부의 여부에 대해서만 토론해야 하며 탄핵안의 내용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안건과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탄핵에 찬성한 김동혜(공과대 기계공학15) 씨는 전학대회에 상정된 안건이 ‘탄핵안을 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부의하는 안’인만큼, 탄핵안을 학생총회‧총투표에 부의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혜 씨는 “이번 전학대회는 학생 전체의 의견을 투표에 부칠지 결정해야 한다”며 “연서를 통해 찬성, 반대의견을 표출한 학생이 많은 상황인 만큼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표자들은 전학대회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전학대회에서 내용적 심의를 거친 후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했다. 김동현 국어교육과 회장은 “탄핵안이 부의할만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안에는 내용적 정당성에 대한 심의도 포함된다”며 “탄핵안 부의에 반대하면 비민주적이란 발언은 대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의안에 대한 해석 논란은 총학생회칙이 불완전해 발생했다.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탄핵안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정당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총학생회칙에는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사전에 심의하는 기구가 규정돼 있지 않다. 38차 중운위에서 정호섭 법과대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에 탄핵안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 주체가 명시돼있지 않다”며 “전학대회나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진 회의체에서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준 기자  lionking@kunew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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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8 23: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