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우리학교가 학부모 18명으로부터 고교등급제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으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교에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으로 피해를 본 학생 1인당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같은 날 제출한다고 밝혔다.

애초 전국 73명의 학부모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이번에는 18명만이 소송을 제기하며 나머지 55명도 준비가 완료되면 추가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고려대는 교과영역을 중시하는 일반전형인데도 특별전형 방식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교과영역 90%, 비교과영역 10%의 입시 요강을 발표했으나 비교과영역을 확대 적용해 내신을 무력화했다.”며 “이번 고려대학교 입시 문제를 최근 대교협의 3불 정책 포기 발표와 더불어 몇몇 대학의 대학 자율화를 빙자한 공교육 말살 정책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에 이기수 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전형 과정에서 입시 부정은 없었다.”고 밝힌 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본교 입시부정 의혹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위-

2009년 2월 1일 창원에서 집단 소송 준비 회의 시작

2009년 2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16명 교육위원 집단 소송 모집 착수 기자 회견

2009년 2월 16일 협의회 소속 교육위원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 후 소송 참여단 모집 개시

2009년 3월 10일 전국적으로 73명의 참여단 확보

2009년 3월 13일 개별 면담을 통해 최종 참여자 00명 확인

2009년 3월 17일 기자회견 후 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