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한국 비정규 교수노조 고대분회 회장(세종캠퍼스 비정규직 강사)은 11일부터 대학의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맞서 일인시위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 8일 학교로부터 해고 통지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비정규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주15시간 강의해야 하는데 그런 강사는 없다. 대학 강의를 연구 강의 지도로 3배수하는 고등법원의 판례만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없어 구속력이 없다. 비정규보호법을 적용해 해고하는 것은 잘못이며, 강사의 교육권 침해다.”고 반박했다. 이 날 오후 학교 측은 “김교수가 55세 이상이라 해고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4학기 이상 연속 강의한 우리학교 비박사 강사 79명이 올해 하계 방학 기간 동안 해고됐다. 기록상으로는 88명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들 중 9명이 박사학위 예정자로, 사실상 79명이 해고된 상태이다.

김씨는 “88명이 불의하게 해고당했는데 이에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일인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5월에 수강신청이 마감되었는데 학생들에게 예고도 없이 강사가 바뀌는 것은 분명한 수업권 침해”라며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모두가 복귀될 때까지 일인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교무처 측은 7월 전까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이 타결 될 때까지 기다렸으며, 조기 수강신청이 있는 5월에 미리 해고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무처 관계자는 “해고된 강사들의 강의에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에게는 각 학과에서 통지를 했을 것”이라며 “이미 학과에서 대체 강사를 거의 다 확보한 시점에서 88명을 모두 직위 회복시키려고 나선다면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기 수강 신청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강사가 교체되는 상황은 학생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곧 다가오는 추가 수강 신청 기간 때 빚어질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