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성범죄 징계시효 연장법 통과… 교원 성범죄 징계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의 징계시효를 연장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으며 사립학교 교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사립학교법도 동시에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학을 포함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징계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교원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교원과 학생의 특성상 수직적 관계로 인해 학생은 교원에게 성폭력을 당해도 재학 중에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졸업 후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관련법은 피해자가 졸업 후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미 징계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발의한 노웅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많은 성범죄 교원들이 짧은 징계시효로 면죄부를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 동국대, 직접 고용 합의... 청소노동자 86일 농성 해제… 지난 달 25일 동국대학교가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3월 21일 한태식 총장이 농성장을 방문해 직접 고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동국대 청소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약속을 이행하라며 지난 달 17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앞서 청소노동자 인력 감축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고려대, 홍익대, 연세대가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을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동국대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문제가 장기화됐다. 그러나 학교 측이 직접 고용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로써 1월 29일부터 파업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들은 86일 간의 농성과 9일 간의 단식을 종료했다. 학교 측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참회‧화합‧상생’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8월 말까지 직접 고용 방안을 마련하고 9월 1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시행안을 도출한 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을 위한 실무협의체는 학교 측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노총 소속 노조와 비민주노총 소속 노조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청소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해 논란이 되었던 기존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소노동자들은 새로운 용역업체가 결정되는 즉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합의식은 한태식 총장과 청소노동자들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쌍방 삼배와 불상 삼배를 한 후 봉축등을 점등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교육부 간부, 사학 비리 제보자 정보 유출… 교육부 서기관 이모 씨가 사학 비리 내부 제보자의 이름 등 주요 정보를 해당 대학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 서기관은 교육부 실태조사 대상에 오른 사립대에 비리 제보자의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다. 이 서기관은 당초 지난해 100억원대 회계 부정이 적발된 수원대에 내부 제보자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내부 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독 보도한 《한겨레》는 교육부가 이 서기관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5~6곳의 다른 대학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내부 제보자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정보 유출 사례가 적발되면서 교육부의 확대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또, 이 서기관이 당시 사학비리와 관계없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비리 내부 고발자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던 정확한 경로를 함께 조사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사학혁신추진단을 발족하고 ‘사학비리 척결’의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사학비리를 감시해야 할 교육부에서 도리어 사학과 결탁해 더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러 교육‧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내부의 적폐를 먼저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또, 관련 업무를 맡지 않은 이 서기관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교육부 내부에 정보 보안 유지를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대학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각 단체는 5월 2일 교육부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펼친다.

○ 한진 조양호 회장의 인하대 ‘갑질’... 교수회, “민주적 총장 선출” 요구…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로 최순자 전 총장이 해임된 이후 인하대가 총장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 재단은 후임 총장 선출을 위해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을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교수회에서 총장 선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잠정 중단됐다. 기존 추천위는 조양호 이사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재단 및 한진그룹대표 4명, 교수대표 4명, 동창대표 4명, 사회저명인사 1명을 합쳐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사회 저명인사 또한 관례상 재단이 추천하기 때문에 총 구성원 11명 중 과반수인 6명이 재단 측 인사라는 것이 교수회의 지적이다.

총장 선출에 조양호 이사장의 결정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장은 학교 운영에 있어 조양호 이사장의 의견에 대항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실제로 인하대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총 4명의 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연이어 중도 퇴진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교수회는 “이들의 중도 퇴진은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총장으로 선택하거나 그들에게 능력을 펼칠 기회를 주지 않은 조양호 이사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교수회는 “차기 총장 선출은 10년간 우리 대학의 불안정안 리더십을 올바로 극복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단에 ‘민주적 총장 선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수회는 총장추천위원 중 사회저명인사를 재단과 교수 추천위원이 공동으로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재단에서 이를 거절할 경우 민주적 총장 선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교수 측 추천위원 4명은 추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 이은솔 기자 eunsol15@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