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역 몰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징계와 신상정보공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총학생회칙 제6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회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경고와 사과문 개제 요구, 선거권 피선거권의 박탈, 제명 중 하나로 한다. 고준우 동아리연합회 인문과학분과장은 “징계의 목적은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가 큰 측면”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에게도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명이 이뤄질 경우 학우들이 제명여부를 알 수 있도록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가 수반된다. 작년 카카오톡 언어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의 단과대학과 이름 이니셜을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우현 간호대 회장은 “(단과대학과 이니셜이) 총학생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정후 대자보 등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구 경영대 회장은 “제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학우들이 피의자의 신상을 알아야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적어도 전학대회 대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양영화 물리학과 회장은 “모든 대의원들이 열람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피의자와 관련된 대의원들만 알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한결 컴퓨터교육과 회장은 “제명된 회원이 소속된 과반과 단과대 회장들만 명단을 가지고, 포탈을 통해 제명 여부의 정부를 추가할 수 있는지 학교에 요청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준우 인문과학분과장은 “명단을 중운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대의원들은 중운위원들에게 열람을 신청하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장했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6 22: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