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대자보 <잘 살 것이다>…여학생위원회, 학내 성폭력 피해자네트워크 구축
  지난 10월 31일 본교 학내 성폭력 피해 학생과 본교 여학생위원회의 대자보 <잘 살 것이다>가 캠퍼스 곳곳에 나붙었다. 대자보는 피해 학생과 가해자가 계속 학교를 함께 다녀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성토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의 대자보 설명에 따르면, 피해 학생(B)의 학교 동료였던 가해자(A)는 2년 전인 2014년 10월, 함께 택시를 탄 B의 신체를 만지고, 모텔로 끌고 가려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 B는 A를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했고,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A의 2015년 2학기까지의 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해 5월 내려진 형사소송 판결은 1심에서 A가 동료 선배와 교수 등 그의 장래를 걱정하며 선처를 탄원한 것 등을 양형요소로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격리를 위해 스스로 의무경찰 복무신청을 하는 등,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로 감형했다.
  그러나 해당 대자보에 따르면 A는 실제로 의무경찰에 입대하지 않았고,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 만인 올해 9월 복학해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를 함께 다니고 있다. 학교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고지나 대비가 없었고, 피해 학생은 학기 시작 며칠 전에야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자보는 이어 이러한 후속 대처의 미비와 가해자 입장에서 내려진 판결로 인해 피해 학생이 겪은 2차 피해를 고발했다. 여학생위원회는 학교 당국에 해당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간 발생했던 미흡한 부분들을 직접 찾아내 사과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학내 성폭력 피해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학생위원회 이진아 운영위원은 고대신문과의 인터뷰(2016년 11월 21일자)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보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피해자 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의 대응을 논의하면서 처음 구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에 성폭력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상담소, 양성평등센터 등)은 이미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피해자가 담당기관에 모든 과정을 의존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이번 대자보의 성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법정 혹은 담당기관이 가해자의 징벌을 결정하는 것만으로 피해자 입장에서의 ‘사건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내 성폭력 피해자 네트워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를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장기적 해결을 위해서도 담당기관의 대처 부족이나 제도적인 문제(예산 확대, 기존 제도 검토, 인원 충당 등)를 지적하고, 나아가 성폭력 가해자의 입장이 ‘이해 받는’ 반여성주의적 문화의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주체가 분명 필요하다.

o 고려대 학생회단위 및 교수들 시국선언 발표
  유례없는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전국 대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본교 학생회 및 교수진도 시국선언을 차례로 발표했다. 지난 10월 28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28일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회복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본교 일반대학원총학생회가 한양대학교에서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와 공동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의 무능·무책임한 국정개입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정의 미래를 살피는 입장에서 이같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필귀정의 선례를 한국 현대사에 분명히 남겨야만 한다”고 밝힌 원총협의회는 엄정한 특검 수사와 현 행정부 퇴진 및 다음 대선까지의 국정운영 기구의 마련을 촉구했다.
  안암총학생회는 10월 27일 먼저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시국선언문 작성에 있어 학생사회 내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며 당일 시국선언을 취소하는 사태를 겪었다. 이후 총학생회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고 부결로 처리되기까지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11월 3일 500여 명의 학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박세훈 안암총학생회장은 시국선언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하고 “시국선언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국민의 분노를 모아내고 행동하는 시작점”이라 밝혔다.
  세종총학생회는 홍익대 세종총학생회와 함께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내 대통령의 하야와 사법기관의 성역 없는 수사, 국정 수습 방안을 촉구했다.
  정경대와 사범대 등 단과대 차원에서도 시국선언이 이어진 가운데, 본교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11월 9일 발표된 ‘국정 농단을 단죄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자’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했다. 최초 시국선언에는 503명의 서명이 담겨있었으나, 고대신문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618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o <슬픈 대학원생의 초상> 시즌2 연재 시작,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의 추진사업의 하나였던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이 두 번째 시즌 연재를 시작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도전만화’ 코너에 연재되었던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은 지난 시즌 연재에서 누적 조회수 120만회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덕분에 사회적 이슈로 언급되지 않았던 대학원 내부의 불합리와 부조리가 공론화되고, 기존의 비 가시화되었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재조명되기도 했다.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7월 5일까지 연재되었던 지난 시즌은 독자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지난 6월중 책으로도 출판되었다. 영화 제작도 추진이 시작되어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모금이 진행되고 있다. 총학생회 학술국장이자 웹툰 담장자인 염동규 원우는 “이번 시즌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며 는 새로운 연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o 본교 안암캠퍼스 어린이집, 대학원생 자녀까지 등원대상 확대
  지난 9월 1일 개원한 본교 안암캠퍼스의 어린이집이 등원대상 아동을 대학원생 자녀까지 확대했다. 개원 당시 학교 측은 교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안정화가 이뤄지면 대학원생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등원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현재 어린이집의 법정 정원은 49명으로, 대학원생 자녀는 총 7명(만 1세(2014년도 출생): 1명/만 2세(2013년도 출생): 2명/만 3세(2011~12년도 출생): 4명)이 정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어린이집은 재원 여부를 파악하고, 11월 30일 수요일부터 내년도 입소 대기 접수를 받고 있다. 입소 대기자 신청은 안암캠퍼스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주체인 학생들이 이용 대상자에 포함된 것은 고무적인 개편이다. 그러나 할당된 모집인원 7명은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아직은 상징적 의미 이상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대학원생 뿐 아니라 학부 학생의 자녀 또한 모집 단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신지현 기자 jhlily0408@naver.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7 03:11:36: